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지방분권전국회의대표자회의 2021년 10월 1일(금) 15:00 ~ 19:00 대구YMCA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표자회의 ▜ 일시 : 2021년 10월 1일(금) 15:00 ~ 19:00 ▜ 장소 : 대구YMCA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 ▜ 참석 :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지방분권전남연대 신대운, 백정석,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김택천,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강영봉,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이원진, 조영창, 송호상,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장준동, 지방분권세종회의 김준식,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중규, 문숙영 ▜ 식순 - 개회 - 국민의례 - 참석자 인사 - 안건 논의 -- 읍면동자치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0. 10. 19:47

KDLC, 민주당 대선후보에 "자치분권형 공약 제안" KDLC, 민주당 대선후보에 “자치분권형 공약 제안”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자치분권형 공약 제안을 위해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팀’을 구성했다. 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오전 go.seoul.co.kr 염태영 상임대표 "자치와 분권은 민생을 살리고, 민심을 받드는 지름길" 원내대표, 이숙애 충북도의원, 김정태 서울시의원, 박종길, 대구달서구의원, 송순효 서울강서구의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상임대표, 이두영 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서울신문 2021.08.12 다음뉴스 관련기사 염태영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8. 18. 15:35

생방송 심층토론 - KBS - http://vod.kbs.co.kr/m/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3-1239&program_id=PS-2021002986-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50§ion_code=05#share 생방송 심층토론 - KBS VOD 페이지 vod.kbs.co.kr 기획(CP) : 김종환 국장 / 연출 : 이종완 기자 / 진행 : 안문석 교수 / 구성 : 강믿음 작가 전주KBS심층토론 출연시 현관에 환영 프랑이 감사 합니다 가제 : 늘어난 지방정부 권한,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 방송일시 : 2021.1.26.(화) 22:00~22:..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 28. 13:57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지방자치법에 이은 속 빈 강정 '지방의원 후원회' 경기도의회 전경또 하나의 속 빈 강정.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회로부터 똑같이 반쪽짜리라 평가 받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이야기다. 대통령 선... 중부일보 황호영 2021-01-2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국회법 수준 '지방의회법' 만들자 ...수원7)과 진용복 부의장 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도의회와 같은 의장단 직속 자치분권 추진 조직 구성을 촉구하기로... 시행령 발표를 주시하면서 자치분권추진위원회와 각 광역의회, ... 중부일보 황호영 2021-01-19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예산·인사 완전한 독립 담긴 지방의회법… 법적 지위·지자체..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 26. 13:4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및 전문(2021.01.13. 시행) 첨부된 파일 2개▼ 201209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분권제도과).hwp (1146kB) 다운로드 | 미리보기 지방자치법(법률)(제17893호)(20220113).hwp (111kB) 다운로드 | 미리보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됩니다. 문제는 전부개정안 내용이 2021년 시험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현직 교수님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2020 지방자치론 교재는 현행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하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은 현행법령 내용과 비교하여 부록에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 21. 20:06

지방일괄이양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 출처 : 풀뿌리민주주의(http://www.grassroots.co.kr) [지방일괄이양법⑬] 수요자중심 ‘지방이양’ 패러다임 전환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뿔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 및 정부 지방이양일괄 추진현황 등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10월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영상회의)하고..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 21. 18:51

[유문종의 한마디 175-지방자치법 6] 모든 법이나 조례는 제일 먼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 제1조는 그 법이나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와 그 법이 어떤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지를 밝힌다. 좀 길지만 두 개 사례를 소개해본다. 먼저 [지속가능발전법] 제1조는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법의 목적을 밝힌다. 수원시 조례 하나만 소개한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밝히고 있다..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 6. 20:35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0. 12. 23.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