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임종득 ・ 2025. 12. 8. 15:57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2025.12.08​오늘 ‘제1회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우리 자치의 현실을 되짚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지난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는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단체장을 선출하고, 중앙에 집중되던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그러나 그 뒤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특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규모는 약 22만 명으로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이로 인해 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직접 참여제도는 실효성을 잃고, 주민이 지방정부 정책..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6. 1. 16. 00:40

임종득 ・ 2025. 12. 8. 15:57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2025.12.08​오늘 ‘제1회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우리 자치의 현실을 되짚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지난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는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단체장을 선출하고, 중앙에 집중되던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그러나 그 뒤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특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규모는 약 22만 명으로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이로 인해 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직접 참여제도는 실효성을 잃고, 주민이 지방정부 정책..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6. 1. 16. 00:28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 "통일정책 사회적 대화 적극 지원할 것"박수주 기자입력 2025-08-14 15:39:20 방용승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사진제공=통일부)방용승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통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방 사무처장은 오늘(14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ADVERTISEMENT 방 사무청장은 "수년 동안 적대적 관계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어느 때보다 주권자 국민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대북·통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국..

숲에 관하여/숲, 평화, 생명, 종교 2026. 1. 15. 23:43

시민, 그리고 마을/시민사회운동과 사회혁신 2026. 1. 15. 23:33

경향신문오피니언 이병천 칼럼[이병천 칼럼] 사모펀드에 발목잡힌 녹색전환.... 칼라일은 투자한 에너지회사의 90%가 화석연료 기업이라는 보도도 있다. 사모펀드는 녹색전환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발목을 잡고 있다. 녹색전환과 그린뉴딜에서 재생에너지 및 신생 인프라에 대한...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2023.08.06 20:50과학·환경 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 물 위에 지어진 마을, ‘해수면 상승’의 적응 수단으로 뜰까스웨덴 나카의 ‘마린스타덴’…체인 연결된 ‘폰툰’ 위에 50여가구 건설 해수면 2~3m 상승해도 제 기능 기대…되레 환경 파괴한다는 지적도 스웨덴 나카의 수상마을 ‘마린스타덴’ 전경. 기후위기로...기후 위기글·사진 강한들 기자2..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 마을공동체 활동 2025. 11. 19. 14:44

강과 하천/강하천 활동 2025. 10. 14. 11:49

“전북의 특별함을 찾을수 있을까? 소외된 전북은 언제까지 정점인가? 낮은자세로 생명평화의 눈높이를 담아 보기 시작하자 !“ 타시군의 용틀임은 전북을 가슴조이게 한다.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 충청 권의 국회이전 소식, 대구경북의 한집안살림화, 마창진의 몸집 불리기,이어서 나온 가장 늦은 외침 전북특별자치도의 남아 있는 마지막잎새 하나,지역의 시민사회와 종교계,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은 마음이 급해 온 것 같다.그러나 공통의 문제는 지방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인류의 도전과과제는 거의 위기라는 용어로 귀결되여 지는 인류의 문제는 전북에도 불안한지속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최고점을 높이고 있는 기후 위기 , 생태계의 혼란, 파리 협약이 지구촌의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대안문명을 채워주고 함..

지속가능발전/전북특별자치도 생명평화포럼 2025. 10. 13. 23:09

지속가능발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도시혁신 재생 2025. 10. 12. 20:08

-----들어 가는글 -------------------------------- ==헌법을 한국적 운영 시스템에 담을수 있는지 우리사회도 우리것으로 보고서화 하는 것이다. 이는 제안자들이 고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영역을 세심하게 접근해 주고 있다. 여기에 한국적 미래 발전의 저해 요인인 10가지의 아젠다를 국가 전략화해서 해소 해 나가는 일종의 세계화 한국화의 방향을 국민소통과 함께담아가는 국가적 개조를 준비 해 보자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의 운영방향이 지역중심으로 사람중심으로 시민중심으로 헌법의 운영주체를 개조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적 발전 저해사항제거해 나가는 해소의 정치적 시민적 지역적 아량이 필요하다 대선을 통한 국민소통 무엇을 할것인가 (제안문) 지방분권 전북회의 상임대표 김 택 천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10. 11. 23:22

“국민발안제의 부활은 --- 모든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의 약속이다 “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 지방분권 전북회의 상임대표 우리는 얼마전 시민참여의 꽃이라는 총선의 회오리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소 야대의 선을 보여 주었다. 대한민국 정부출범이후 많은 시민의선택이라는 투표를 통해서 정치의 마당에 대의 정치를 맡겨 준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야당 그리고 작은 정당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아직도 우리정치를 수준으로 이야기 해야할 단계에서 전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여론을 반복하듯이 평가해 보면 가장 낙후된 집단으로 미래를 위해 개혁해야할 집단으로 지목받아야 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다. 그간 70년의 한국사회를 운영 ..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5. 10. 11. 23:18

“전북의 특별함을 찾을수 있을까? 소외된 전북은 언제까지 정점인가? 낮은자세로 생명평화의 눈높이를 담아 보기 시작하자 !“ 타시군의 용틀임은 전북을 가슴조이게 한다.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 충청 권의 국회이전 소식, 대구경북의 한집안살림화, 마창진의 몸집 불리기,이어서 나온 가장 늦은 외침 전북특별자치도의 남아 있는 마지막잎새 하나,지역의 시민사회와 종교계,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은 마음이 급해 온 것 같다.그러나 공통의 문제는 지방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인류의 도전과과제는 거의 위기라는 용어로 귀결되여 지는 인류의 문제는 전북에도 불안한지속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최고점을 높이고 있는 기후 위기 , 생태계의 혼란, 파리 협약이 지구촌의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대안문명을 채워주고 함..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5. 10. 11. 23:15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활동 2025. 10. 11. 23:06

카테고리 없음 2025. 10. 11. 23:04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10. 11. 22:50

지속가능발전/전북특별자치도 생명평화포럼 2025. 10. 11. 22:45

지속가능발전/전북특별자치도 생명평화포럼 2025. 10. 11. 22:09

강과 하천/강하천 활동 2025. 10. 11. 21:5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지방분권균형발전법법률 제20957호 일부개정 2025. 05. 27.--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2조 (정의) [변경][미시행 조문 : 2025.11.28 시행]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제6조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제7조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8조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10조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제11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1절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추진제12조 (지역혁신체계의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7. 14. 23:27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7. 14. 22:17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7. 14.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