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0. 12. 18. 13:05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0. 12. 12. 21:52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0. 12. 9. 11:21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 1.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랜 세월 반칙과 특권에 기대어 살아온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두고 옛 길과 새 길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0. 12. 9. 11:16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0. 12. 7. 10:42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0. 11. 30. 15: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37호 / 법률 / 전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7호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0. 11. 22. 20:19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율성 확대 기여 미약하다” 입력2020.11.10. 오후 7:30 박혜랑 기자 원본보기 자치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10일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자치법, 자치경찰 관련 법 워크숍 및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가 올 7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미 나온 기본 법안을 반복하는 데 그쳐 지방자치 자율성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치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1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자치법, 자치경찰 관련 법 워크숍 및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보완·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분권 관련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0. 11. 15.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