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으로 지방분권은 완벽한가 전주 KBS 심층토론 "늘어난 지방정부 권한,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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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심층토론 - KBS

 

 

 

기획(CP) : 김종환 국장 / 연출 : 이종완 기자 / 진행 : 안문석 교수 / 구성 : 강믿음 작가

     전주KBS심층토론 출연시 현관에 환영 프랑이 감사 합니다

 

 

가제 : 늘어난 지방정부 권한,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 방송일시 : 2021.1.26.(화) 22:00~22:55 / 55분 동안 진행 됩니다.
■ 방송장소 : KBS전주방송총국 1층 공개홀
(찾아오시는 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9-1)
■ 일정안내 : 원활한 생방송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21:00까지 KBS전주방송총국 도착★
- 21:40 분장 및 대기
- 21:45 리허설 (스튜디오 착석)
■ 자리배치 : 자리배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프닝 시그널 +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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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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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 행정부지사
-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Part 1. 지방이양일괄법 통과,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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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6년 만에 얻은 법안 제정이라 그 의미가 큰데요.
우선 현주소를 짚어보도록 하죠.

최훈 >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가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 이양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택천 >
기존 개별 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이 아니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지방이양 되는 것은 첫 사례입니다.
그 의미도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훈>
지방이양일괄법은 참여정부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 돼 왔죠.
그런데 16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행안부에 계실 때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택천 >
그런데 이번에 이양된 400개의 사무가 규모에 비해서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미 10여 년 전에 이양이 확정된 사무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최훈 >
중요한 내용이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전북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 짚어주시죠.

+ 공통질문 최훈, 김택천 >
지방이양일괄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죠.
개헌안 발의 당시 문 대통령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추진의지가 동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통과된 법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Part 2. “중앙사무가 지방이양으로”, 기대와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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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지방일괄 이양법이 통과되면서
자치분권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지방에 주어진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인공인 주민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훈 >
400개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도민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받던 서비스를
지역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되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택천 >
이번에 이양된 400개의 사무 중에
주민들이 체감할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최훈 >
정부에서 앞으로 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때는 전북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택천 >
사실 몇 차례를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중앙에 어떤 요구를 해 나가야한다고 보세요?

최훈 >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이양비용에 따른
재정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김순은 위원장은 이양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소홀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이양된 사무는 어떤 재정으로 운용이 되는 겁니까?

김택천 >
과거 8대2 수준이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지방세로도 재원충당이 가능할까요?

최훈 >
그런데 권한이 이양 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주어진 권한을 수행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택천 >
그런데 지방분권, 재정분권이 되면
지역 간의 빈익빈부익부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비질문 >
권한만 주어지고 재원이 이양되지 않으면
권한 배분이 아니라 책임 전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 관련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내용은 추가 됐지만 실제로 재정지원 방안이 될 지도 궁금한데요.
사무가 이양 되는 만큼 재정도 충분히 이양이 된 겁니까?

(추가된 내용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Part 3. 자치분권 원년, 전북 홀로서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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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을 초석으로 앞으로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고
따라서 재정도 확충이 되어야 할 텐데요.
자치분권시대에 전북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토론 이어나가보도록 하죠.

김택천 >
자치분권, 지방분권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네트워크형 행정, 그러니까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훈 >
사실 현재 한국의 행정시스템은
네트워크형 시스템에 익숙하지가 않죠.
자치분권형 행정시스템으로의 전환,
전북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김택천 >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 지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재난이나 환경변화 등
위기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기획이양 방식도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양을 해야 할까요?

최훈 >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통질문 김택천, 최훈 >
여러 가지 권한이 이양이 되면서
주민 삶에도 체감이 되는 변화가 생겨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비질문 >
‘자치분권특구제도’가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도입을 위해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고 도입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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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 행정부지사
-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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