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해설

 

                                 

지방일괄이양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

출처 : 풀뿌리민주주의(http://www.grassroo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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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일괄이양법⑬] 수요자중심 ‘지방이양’ 패러다임 전환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뿔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 및 정부 지방이양일괄 추진현황 등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10월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영상회의)하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제1차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

  자치분권위원회 이현정 기자 2020.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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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일괄이양법⑫] 대통령령 일괄개정 ⑥ 보건복지부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12개 부처 소관 30개 태통령령 및 행정안전부 소관 2개 부령이 일괄개정 추진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자치법규 장지혜 기자 2020.10.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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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일괄법⑪] 대통령령 일괄개정 ⑤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12개 부처 소관 30개 태통령령 및 행정안전부 소관 2개 부령이 일괄개정 추진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은 장기 미이양됐던 40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일괄 이양하는 법률안의 제·개정을 말한다. 행정안

  자치법규 이현정 기자 2020.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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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일괄이양법⑩] 대통령령 일괄개정 ④ 문화체육관광부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12개 부처 소관 30개 태통령령 및 행정안전부 소관 2개 부령이 일괄개정 추진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자치법규 이현정 기자 2020.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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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일괄이양법⑨] 대통령령 일괄개정 ③ 행정안전부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12개 부처 소관 30개 태통령령 및 행정안전부 소관 2개 부령이 일괄개정 추진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지방일괄이양법’의 개정은 장기 미이양됐던 사무를 지자체로 일괄 이양하는 법률안으로 2020년 2월 18일 공포, 2

  자치법규 이현정 기자 2020.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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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일괄이양법⑧] 대통령령 일괄개정 ② 교육부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12개 부처 소관 30개 태통령령 및 행정안전부 소관 2개 부령이 일괄개정 추진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장기 미이양됐던 40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0

  자치법규 이현정 기자 2020.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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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일괄이양법⑦] 대통령령 일괄개정 ① 기재부·농림부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관계 중앙행정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12개 부처 소관 30개 태통령령 및 행정안전부 소관 2개 부령이 일괄개정 추진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자치법규 이현정 기자 2020.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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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일괄법⑥]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국가→시·도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뿔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지난 2월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

  자치법규 정수현 기자 2020.08.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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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일괄법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 국가→시·도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뿔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앞으로 지역 물류단지에 대한 실제 수용를 검증하는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자치법규 정수현 기자 2020.07.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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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일괄법④]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국가→시·도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뿔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개정 보다

  자치법규 정수현 기자 2020.06.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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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일괄법③] 개발부담금 환수 국가→시·군·구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뿔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

  자치법규 정수현 기자 2020.05.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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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일괄법②] 지방관리항 개발운영 국가→시·도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뿔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

  자치법규 정수현 기자 2020.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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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일괄법➀] 16년만에 본회의 통과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뿔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각 부처별 사무 이양

  자치법규 정수현 기자 2020.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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