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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자치경찰 법안 개정안, 무늬만 자치” 지방분권전국회의 성명 김종현 승인 2020.09.17 21:30 “일원화 모델로 골격 바꿔 인사·조직 독립운용 불가 전면 재검토하라” 촉구 21대국회에서 정부, 여당안으로 다시 제출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자치경찰 관련 법안 개정이 지방자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단체들이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전국회의(상임공동대표 이기우, 박재율, 김택천, 김경민) 는 17일 성명을 통해 “원래의 이원화 모델은 광역시, 도에 자치경찰본부, 기초시, 군, 구에 자치경찰대를 두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의 기능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양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존 국가경찰 내에 자치경찰을 하나의 부서 조직처럼 두는 일원화 모델로..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0. 9. 20.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