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헌정회 주최 헌법개정 추진 관련 단체 간담회논의 결과 요지     첫째, 현 비상계엄 사태 및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탄핵 인용시 대선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 탄핵 기각시 늦어도 200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공감한다.   둘째, 헌법개정 주요 방향은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1)대통령과 입법부의 권한 분산, 2)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3)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주요의제로 하는데 공감하였다.   셋째, 향후 헌법개정 추진을 위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중 위 사항에 동의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추진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헌정회대화문화아카데미헌법개정국민행동지방분권전..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2. 6. 22:22

지방분권전국회의 분권개헌포럼 기획안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은 분권 개헌이 해법이다□ 개요○ 일시 : 2025년 2월 25일(화) 12:00 ~ 26일(수) 14:00 ○ 장소 : 경북도청 화백당, 스탠포드호텔 안동○ 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경상북도○ 주관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석대상 : 전국 각 지역 분권운동 대표단 50명□ 프로그램 ○ 오찬 (12:00~13:00)○ 지방분권전국회의 총회 (13:00~14:30)○ 휴식 (14:30~15:00)○ 분권개헌포럼 (15:00~18:00) 개회식 (15:00~15:30) -개회사 :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환영사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축 사 :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이동협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2. 6. 22:15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2. 6. 22:05

2024 분권과자치 대구경북포럼(안)   ○ 주제 : 분권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시도통합, 유권자단체, 남부권협력, 부동산주택, 대학> ○ 일시 : 2024. 11. 28(목) 13:30 ~ 11. 29(금) 14:30 ○ 장소 : YMCA카페 ○ 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한국ESG학회, 한국NGO학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로운넷 ○ 주관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프로그램 목)> — 등록 (13:00~13:30) — 개회식 (13:30~14:20) · 인사말 · 기조강연 : 이철우 경북도지사 선진화의 길, 지방분권 개헌> ·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발표 · 사진 촬영 — 부동산주택 (14:30~14:50) 발표 정성훈 정책연구위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 시도 통합 (15:..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2. 6. 21:57

https://www.youtube.com/live/T7dAP3_MKN0?si=9z94WGnAFVxHY08n  방송보기  KBS 전주  심층토론   --늘어난 지방정부 역할 - 주민삶에 미치는 영향은 !!!  https://youtu.be/5olxIGtz2Rs?si=UXnjOIKhmwgL-qZN   방송보기 _____________________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1. 4. 21:50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분권형 국가운영 혁신 헌법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정치권은 국가운영 혁신을 위한 분권형 헌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스스로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상식마저 한참 벗어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자로서의 사고 방식, 자세와 행동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위 외국 인사들의 방한이 취소되고 있고, 연일 해외 언론들이 대통령직 수행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4. 12. 11. 22:11

[신생전북론 48회]규율의 공동체에서 모심의 조화체로모실 시의 조화체 지난 회에서 "공동체는 자유의 대가로 더 이상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는 규율의 복종을 전제로 한다. 국민국가공동체란 복종의 다른 이름이다. 복종 없는 공동체란 '불과 얼음'처럼 형용모순이다. 동학의 '시천-주'에서 천은 곧 모실 시를 말한다. 복종과 대칭한다. 공동체가 아니라면...문서 저장하기새전북신문7일 전[신생전북론]불평등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근대주의는 해체되어야 한다사진: 서구적 근대주의와는 다른 길을 사유하게 하는 수운 최제우의 동경대전 - 전주동학혁명기념관 4. 반봉건이 근대라면 아시아에서 근대는 이미 진시황 때에 만들어졌다. 동학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반봉건 사상이 아니다. 신분제의 타파를 넘어서 빈부상하, 남녀노소..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4. 12. 1. 21:35

2024 분권과자치 대구경북포럼(안)   ○ 주제 : 분권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시도통합, 유권자단체, 남부권협력, 부동산주택, 대학> ○ 일시 : 2024. 11. 28(목) 13:30 ~ 11. 29(금) 14:30 ○ 장소 : YMCA카페 ○ 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한국ESG학회, 한국NGO학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로운넷 ○ 주관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프로그램 목)> — 등록 (13:00~13:30) — 개회식 (13:30~14:20) · 인사말 · 기조강연 : 이철우 경북도지사 선진화의 길, 지방분권 개헌> ·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발표 · 사진 촬영 — 부동산주택 (14:30~14:50) 발표 정성훈 정책연구위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 시도 통합 (15:..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4. 11. 8.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