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지방분권형 헌법의 개헌 과제 이종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우리사회는 정권마다의 게이트가 발생했고 최근에 발생한 사례 등에서 보이듯이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과 그러한 절대 권력 하에서 대통령의 독주나 의회 정치의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6:24

진세혁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사회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조선왕조는 강력한 관료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을 지배하였고, 근대화 과정에서도 중앙집권방식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국가발전을 이루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보다는 중앙의 힘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중앙집..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6:21

다양한 권력구조가 가능한 자치분권개헌을 1983년 2월 25일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미그 19기를 몰고 남하하여 극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전 국민은 곧 전쟁이라도 발발한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슈퍼마다 라면 등 비상식량들이 동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근자에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6:19

[자치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일단 한번 옳다고 믿거나 수용하게 되면 여타의 것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의 제도도 제정되어 일정기간 정착되면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은 경로..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6:16

보도자료 제목 3당 개헌 추진합의 반대 성명서 발 신 일 2017. 3. 15. 발신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형기 010-8566-5413 담당자 김택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북본부 대표 010-4600-1835 이메일 tc2848@hanmail.net 지방분권 국민여망 외면한 3당 개헌 추진합의 반대 성명서 “ 중앙집권형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0:14

지방분권 개헌 의제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방분권 개헌의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10개 의제를 최우선의제부터 숫자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 ) ○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 ) ○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도입 ( ) ○ 지방..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0:11

보도요청 합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회장 김 택 천 010-4699-1835 국민이 빠진 졸속개헌 반대, 국민 참여 개헌 촉구 공개질의서 발신 : 가칭) 국민참여 개헌 시민행동 참가 21개 단체 수신 : 국회의장, 국회개헌특위위원장, 각 당 대선 후보, 제목 : 국민참여개헌에 대해 국회 및 대선 후..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0:09

2017년 제 19대 대선 후보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 7대 정책의제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 첫째;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다음 정부 국정 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둘째;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