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지방분권 개헌 어디까지 왔나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지난 2월 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지방분권개헌운동을 펼쳐온 전국의 운동가들이 총 집결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을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시군..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12. 09:07

지방 공들이는 대선주자들 문재인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안희정 "세종시 정치.행정수도화"이재명 "중앙 집중 재정 지방분산"안철수 "헌법에 '지방정부' 명시를"홍준표 "중앙권력 이양이 균형발전"대선 주자들 지역 관련 공약 살펴보니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7-..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12. 09:0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형 개헌 서둘러야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7-03-28 19:10:01 지난 21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12. 09:02

<1>대선주자 지역발전 공약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입력 : 2017-03-27 01:08:26 2017 대선 7개 지역언론 공동기획 　-차별화된 방안제시…실행방법·시기 등 구체성은 떨어져 　문재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공화국" 　안희정, "세종시 정치·행정 수도화" 　이재명, "지방..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12. 09:01

133자치위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 관리자2016.12.15126132자치위영국의 교구(Parish)자치와 시사점 관리자 2016.12.0276131자치위미국의 지방자치와 우리나라의 과제 관리자2016.11.18150130자치위지방일괄이양법의 필요성 및 제정방안 관리자2016.11.03161129자치위사례로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6:39

2016년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 최승범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 우리사회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국가적 위기와 퇴보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중앙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방분권이 충분히 이..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6:30

2017년 분권형 국가를 위한 제언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요즘 개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논자들의 주장을 보면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헌법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헌법의 기틀을 짠 제퍼슨은 말년에 ‘귀족주의자’와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6:28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개헌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15년 전 지방분권운동이 일어났을 때 필자는 ‘지방분권없는 지방자치없다’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이 비수도권..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7. 4. 7.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