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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의제 우선순위를 정한다!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7. 4. 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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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의제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방분권 개헌의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10개 의제를 최우선의제부터 숫자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 )

○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 )

○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도입 ( )

○ 지방정부에 과세권 부여 ( )

○ 보충성의 원칙 명시 ( )

○ 지방정부 종류 명시 ( )

○ 수직적,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명시 ( )

○ 지방정부에 행정권, 조직권 부여 ( )

○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도입 ( )

○ 국민발안권,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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