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전문가 글 모음 집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에서

133	자치위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	관리자	2016.12.15	126
132	자치위	영국의 교구(Parish)자치와 시사점	관리자	2016.12.02	76
131	자치위	미국의 지방자치와 우리나라의 과제	관리자	2016.11.18	150

130	자치위	지방일괄이양법의 필요성 및 제정방안	관리자	2016.11.03	161
129	자치위	사례로 본 생활자치와 의의	관리자	2016.10.21	132
128	자치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헌법 사례로 본 지방자치 발전	관리자	2016.10.07	108
127	자치위	지방분권개혁으로서 프랑스 헌법개정의 배경과 정책적 시사..	관리자	2016.09.23	120
126	자치위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방향	관리자	2016.09.02	188
125	자치위	미국 사례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	관리자	2016.08.19	139
124	자치위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을 통해 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필..	관리자	2016.07.29	168
123	자치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태에 따른 지방이양의 필요성과 효..	관리자	2016.07.15	208
122	자치위	지방의회 활성화와 책임성 제고 방안	관리자	2016.07.01	273
121	자치위	미국을 통해 바라본 재정지원 없는 권한위임 사례	관리자	2016.06.17	168

120	자치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검토	관리자	2016.06.02	207
119	자치위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관리자	2016.05.20	216
118	자치위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제도적 한계 및 활성화	관리자	2016.05.03	268
117	자치위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방향	관리자	2016.04.20	310
116	자치위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평가와 확대 방안	관리자	2016.04.08	227
115	자치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관리자	2016.03.25	231
114	자치위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과제	관리자	2016.03.11	266
113	자치위	대도시 사무특례 개선의 방향	관리자	2016.02.26	264
112	자치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	관리자	2016.02.12	248
111	자치위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	관리자	2016.01.22	248

110	자치위	2016년 지방자치 전망과 과제	관리자	2016.01.08	344
109	자치위	사무의 지방이양 평가와 추진 방향	관리자	2015.12.18	323
108	자치위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정착방안	관리자	2015.12.04	317
107	자치위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관리자	2015.11.20	364
106	자치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담긴 국가적 비전	관리자	2015.11.06	350
105	자치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조속한 이행에 관하여	관리자	2015.10.23	383
104	자치위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미션과 핵심가치	관리자	2015.10.07	395
103	자치위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관리자	2015.09.18	429
102	자치위	지방이양 촉진을 위한 선진국의 지방자치법 개정	관리자	2015.09.04	413
101	자치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100	자치위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방향과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관리자	2015.07.24	632
99	자치위	지방자치기반 진단과 공동체의 재생	관리자	2015.07.10	464
98	자치위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성과와 과제	관리자	2015.06.26	739
97	자치위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제언	관리자	2015.06.12	612
96	자치위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의 방향	관리자	2015.05.29	610
95	자치위	대도시 특례제도의 올바른 방향	관리자	2015.05.14	500
94	자치위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개선에 대하여	관리자	2015.04.30	498
93	자치위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하여	관리자	2015.04.16	576
92	자치위	효율적 지출관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관리자	2015.04.03	488
91	자치위	일본의 교육위원회 개혁 논의가 주는 시사점

90	자치위	근린자치의 기반, 주민자치회	관리자	2015.03.06	632
89	자치위	한국 지방자치 새 길을 찾다	관리자	2015.02.15	700
88	자치위	지방자치발전, 국가혁신의 길이다.	관리자	2015.01.23	748
87	자치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의미와 향후과제	관리자	2015.01.09	985
86	자치위	통합과 협업의 자치로 지방자치의 편익을 확대하자	관리자	2014.11.20	660
85	자치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요금 원가 산정과 반영이 지하철 재..	관리자	2014.11.07	524
84	자치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상하수도 요금을 중심으로)	관리자	2014.10.24	545
83	자치위	일본 주민자치회의 역사와 정책변화	관리자	2014.10.10	592
82	자치위	민선 6기 지방의회의 당면과제	관리자	2014.09.26	608
81	자치위	국고보조사업의 적극적 관리 모색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	관리자	2014.09.12	557

80	자치위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	관리자	2014.08.22	572
79	자치위	중앙과 지방의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관리자	2014.06.13	671
78	자치위	지방분권 수준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관리자	2014.05.23	787
77	자치위	지방재정 현황과 재정건전화 과제	관리자	2014.05.09	693
76	자치위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과제	관리자	2014.04.11	780
75	자치위	자치사무·재원 일괄이양 '40% 시대' 열어야	관리자	2014.04.09	512
74	자치위	사무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관리자	2014.04.09	543
73	자치위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에 대하여	관리자	2014.04.09	404
72	자치위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해 헌법 개정 필요하다	관리자	2014.04.09	362
71	자치위	2014년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관리자	2014.04.09	436

70	자치위	지방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관련 기고	관리자	2014.04.09	371
69	자치위	지방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관련 기고	관리자	2014.04.09	339
68	자치위	지방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관련 기고	관리자	2014.04.09	338
67	자치위	지방과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관련 기고	관리자	2014.04.09	348
66	자치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그리고 강원도	관리자	2014.04.09	382
65	자치위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효과적 연계를	관리자	2014.04.09	418
64	자치위	바로 실천하는 위원회를 바라며	관리자	2014.04.09	362
63	자치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홍준현 중앙대 공..	관리자	2014.04.09	378
62	자치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	관리자	2014.04.09	391
61	자치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며 (김인배 전국시·군·..	관리자	2014.04.09	352

60	자치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 (김석조 전국시·도..	관리자	2014.04.09	340
59	자치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며 (배덕광 전국시장·군..	관리자	2014.04.09	323
58	자치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며(김관용 전국시도지..	관리자	2014.04.09	330
57	분권위	[기고]박근혜정부, 지방분권 성공하려면	기획총괄과	2013.01.04	812
56	분권위	[분권 칼럼] 분권생태계를 조성하자	기획총괄과	2012.12.27	417
55	분권위	[포럼]국가와 지자체의 공생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기획총괄과	2012.12.17	491
54	분권위	[지방분권 릴레이 기고] (5) 왜 지방분권형 개헌인가	기획총괄과	2012.12.14	437
53	분권위	국민 행복을 위한 분권의 길	기획총괄과	2012.12.13	452
52	분권위	보이지 않는 재정분권	기획총괄과	2012.12.12	435
51	분권위	지방재정을 보는 새로운 눈, 재정자주도	기획총괄과	2012.12.10	482

50	분권위	[지방분권,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분권에서 국가경쟁력 ..	기획총괄과	2012.12.06	488
49	분권위	[지방분권 릴레이 기고] (4)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으로	기획총괄과	2012.12.06	445
48	분권위	[분권 칼럼] 지방분권과 탈권	기획총괄과	2012.12.06	391
47	분권위	지역여론시장, 종속구조에서 벗어나야	기획총괄과	2012.12.05	378
46	분권위	지방대 육성 등 인재중심의 균형발전 -[전국지방신문협의회 ..	기획총괄과	2012.12.05	359
45	분권위	지역주민의 보편적 생활권 구현 -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지..	기획총괄과	2012.12.05	352
44	분권위	지역언론 살아야 분권ㆍ혁신된다 -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지..	기획총괄과	2012.12.05	321
43	분권위	우린 과연 지방자치 주인 의식이 있나	기획총괄과	2012.12.04	362
42	분권위	로드맵 없는 분권 공약 믿을 수 있나	기획총괄과	2012.12.04	336
41	분권위	지방자치권 강화로 분권형 국가 만들자	기획총괄과	2012.12.04	388

40	분권위	지방재정 강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기획총괄과	2012.12.04	396
39	분권위	또 하나의 대통령 선택 기준 ‘지방분권’	기획총괄과	2012.12.03	342
38	분권위	선진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정책	기획총괄과	2012.12.03	365
37	분권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지방분권지원..	기획총괄과	2012.11.08	488
36	분권위	미래·신뢰·소통의 대통령을 원한다(육동일 위원)	기획총괄과	2012.10.24	380
35	분권위	지방분권 도약... 지방살리기 어깨동무	기획총괄과	2012.09.04	466
34	분권위	중앙·지방 복지재정 분담 이렇게 생각한다	기획총괄과	2012.05.01	3,309
33	분권위	區 자치제 대수술 불가피하다(육동일 위원)	기획총괄과	2012.04.25	433
32	분권위	중앙-지방정부 갑을관계는 누가 말리나...(김성호 위원)	기획총괄과	2012.02.14	763
31	분권위	고향의‘늙은 어머니’와 지방분권 비전	박송자	2011.07.12	703

30	분권위	지방의회 20년 독립성 강화 필요	박송자	2011.07.12	580
29	분권위	[특파원 칼럼] 경쟁력 추락한 日 지방분권 실험	박송자	2011.06.27	545
28	분권위	토목업자 배만 불리는 지방자치 언제까지	박송자	2011.06.27	418
27	분권위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모자라는 지방재정	박송자	2011.06.22	442
26	분권위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은 ‘선진 거버넌스’ 핵심인프라	박송자	2011.06.16	490
25	분권위	지방자치 발전은 지방분권에서	박송자	2011.06.08	653
24	분권위	행정체제개편과 제주특별자치도	박송자	2011.05.27	464
23	분권위	지방의원의 역할과 활동에 관한 단상	박송자	2011.05.27	438
22	분권위	지방의회 20년...뜯어 고쳐야 하는 것들	박송자	2011.05.23	531
21	분권위	국책사업 포퓰리즘, 지방분권이 해법이다	박송자	2011.05.23	489

20	행개위	행정구역개편 성과의 영향요인(문영동, 이시원, 민병익교수)	김미혜	2011.03.11	1,069
19	행개위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합병동향에 관한 소고(김민우교..	김미혜	2011.03.11	718
18	행개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과 전망(최진혁교수)	홍보팀	2011.03.11	1,527
17	행개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헌법적 과제(김성호, 김해룡교수)	김미혜	2011.03.11	815
16	행개위	제주특별자치도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김종래교수)	김미혜	2011.03.11	610
15	행개위	제주특별자치도 해정구역 개편 이후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	김미혜	2011.03.11	619
14	행개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김미혜	2011.03.11	586
13	행개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	김미혜	2011.03.11	630
12	행개위	일본의 시정촌 통합과 행정구역 재편의 공간정치(조아라교..	김미혜	2011.03.11	555
11	행개위	영국과 일본의 행정계층 개편사례(김순은교수)	김미혜	2011.03.11	628

10	행개위	시군 통합안, 무엇이 문제인가(김석태교수)	김미혜	2011.03.11	984
9	행개위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유재원, 손화정교수)	김미혜	2011.03.11	794
8	행개위	광역경제권 및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이론적 논의(임승빈교..	김미혜	2011.03.11	741
7	행개위	지방자치체제개편과 자치단위의 규모(안성호교수)	김미혜	2011.03.11	838
6	행개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황지원 행정체제 정비(한국지방행정..	김미혜	2011.02.15	723
5	행개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연구(한국..	김미혜	2011.02.15	724
4	행개위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1..	김미혜	2011.02.15	728
3	행개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	김미혜	2011.02.15	600
2	경찰제	외국의 자치경찰과 우리의 선택(제주대 양영철 교수)	관리자	2009.11.05	347
1	경찰제	제4차 자치경찰 법제화 실무자문단 회의개최	관리자	2009.09.15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