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2038년 '마지노선'.. 저출산시대 지방 소멸 위기 이희경 입력 2021. 02. 06. 15:02 댓글 64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서울대 한국 인구 추계 예측 결과 2038년 위기 전 대책 마련 시급 2038년부터 해마다 20만명 이상 줄어 2059년 총인구 첫 4000만명 미만으로 2076년 2973만명·2100년엔 1748만명 제2의 도시 부산도 급격히 쇠락 2019년 수도권 유출인구 1만3520명 달해 경제·사회 허리인 청·중장년층 줄어들어 30∼49세 인구 2030년엔 80만명 밑으로 정부·정치권, 인구감소 반전 찾기 노력 제3기 인구정책 TF 이르면 이달말 가동 전문가 "기존 행정구역서 생활권 단위로 지방부흥부도 만들어 정책 일원화해야" “20..

시민, 그리고 마을/도시, 마을, 농촌, 삶의 질 농업 2021. 2. 6. 20:34

2021년 숲해설가 전문과정 온라인-오리엔테이션 안내 관리자추천 0조회 18121.02.01 16:04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2021년 숲해설가 전문과정 12기 오리엔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일시: 2020년 2월 4일(목) 오후 7시 ▶방법: ZOOM 온라인 실시간 진행 ▶내용 :2021년 숲해설가 전문과정 교육 안내 등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0추천해요0

숲에 관하여/숲, 평화, 생명, 종교 2021. 2. 6. 20:07

생방송 심층토론 - KBS - http://vod.kbs.co.kr/m/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3-1239&program_id=PS-2021002986-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50§ion_code=05#share 생방송 심층토론 - KBS VOD 페이지 vod.kbs.co.kr 기획(CP) : 김종환 국장 / 연출 : 이종완 기자 / 진행 : 안문석 교수 / 구성 : 강믿음 작가 전주KBS심층토론 출연시 현관에 환영 프랑이 감사 합니다 가제 : 늘어난 지방정부 권한,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 방송일시 : 2021.1.26.(화) 22:00~22:..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 28. 13:57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지방자치법에 이은 속 빈 강정 '지방의원 후원회' 경기도의회 전경또 하나의 속 빈 강정.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회로부터 똑같이 반쪽짜리라 평가 받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이야기다. 대통령 선... 중부일보 황호영 2021-01-2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국회법 수준 '지방의회법' 만들자 ...수원7)과 진용복 부의장 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도의회와 같은 의장단 직속 자치분권 추진 조직 구성을 촉구하기로... 시행령 발표를 주시하면서 자치분권추진위원회와 각 광역의회, ... 중부일보 황호영 2021-01-19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예산·인사 완전한 독립 담긴 지방의회법… 법적 지위·지자체..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 26. 13:4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및 전문(2021.01.13. 시행) 첨부된 파일 2개▼ 201209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분권제도과).hwp (1146kB) 다운로드 | 미리보기 지방자치법(법률)(제17893호)(20220113).hwp (111kB) 다운로드 | 미리보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됩니다. 문제는 전부개정안 내용이 2021년 시험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현직 교수님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2020 지방자치론 교재는 현행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하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은 현행법령 내용과 비교하여 부록에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 21. 20:06

지방일괄이양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 출처 : 풀뿌리민주주의(http://www.grassroots.co.kr) [지방일괄이양법⑬] 수요자중심 ‘지방이양’ 패러다임 전환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뿔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 및 정부 지방이양일괄 추진현황 등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10월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영상회의)하고..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 21. 18:51

21대 國會 한계 보여준 지방자치개정법률,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해 [시사전북닷컴=시사전북닷컴기자]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률안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자치관련법들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민에게 약속하였음에도 개정법률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읍면동자치가 절실함에도 개정법률은 무시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개정 항목은 매우 많고 조항수도 늘었지만, 지방분권을 확장시켜 지방의 자율성을 확장시키고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은 거의 없다. 대부분 개정 하나마나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규..

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기고 글 2021. 1. 11. 13:02

[유문종의 한마디 175-지방자치법 6] 모든 법이나 조례는 제일 먼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다. 제1조는 그 법이나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와 그 법이 어떤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지를 밝힌다. 좀 길지만 두 개 사례를 소개해본다. 먼저 [지속가능발전법] 제1조는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법의 목적을 밝힌다. 수원시 조례 하나만 소개한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밝히고 있다..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1. 1. 6.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