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 '마지노선'.. 저출산시대 지방 소멸 위기

 

2038년 '마지노선'.. 저출산시대 지방 소멸 위기

이희경 입력 2021. 02. 06. 15:02 댓글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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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국 인구 추계 예측 결과
2038년 위기 전 대책 마련 시급
2038년부터 해마다 20만명 이상 줄어
2059년 총인구 첫 4000만명 미만으로
2076년 2973만명·2100년엔 1748만명
제2의 도시 부산도 급격히 쇠락
2019년 수도권 유출인구 1만3520명 달해
경제·사회 허리인 청·중장년층 줄어들어
30∼49세 인구 2030년엔 80만명 밑으로
정부·정치권, 인구감소 반전 찾기 노력
제3기 인구정책 TF 이르면 이달말 가동
전문가 "기존 행정구역서 생활권 단위로
지방부흥부도 만들어 정책 일원화해야"

“2038년 충주시 정도 인구(21만여명)가 줄기 시작해 2100년 총인구 1748만여명으로 감소.”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가 예측한 한국 인구 추계의 충격적인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7년 뒤부터 눈에 띄게 인구가 감소하고, 80년 뒤에는 현재의 3분의 1 정도로 한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의 배경에는 ‘지방 소멸’이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제2의 도시인 부산마저 30, 40대 인구가 줄 것으로 예측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위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8년이 위기를 막을 ‘마지노선’이라며 ‘지방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캘린더 우울한 예측’

31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가 추출한 ‘인구 감소 캘린더’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완만히 감소하다 2038년부터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올해부터 2029년까지 8년 동안 총인구(내국인 기준)는 4999만7000명에서 4953만2000명으로 46만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소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 도시들이 생각보다 잘 버틸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이라고 센터는 분석했다. 이런 추세는 2037년 전년 대비 연간 감소 폭이 20만명에 달할 때까지 이어진다. 이때 인구는 4832만6000명. 현재 대비 160만여명 정도 줄어든 수치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210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 추계(최근 3개년 추이가 지속될 시를 가정)

위기는 2038년을 기점으로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때 처음으로 연간 인구 감소 폭이 20만명을 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불과 17년 뒤부터 충주시 같은 ‘중소규모’급 도시 인구가 매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인구 감소 폭이 커지는 만큼 사라지는 도시 단위도 커진다. 2043년 춘천시 정도의 인구(29만명)가 줄고, 2049년에는 구미시와 맞먹는 인구(40만7000)가 감소한다. 또 2058년에는 김해시 정도 인구(56만7000명)가 사라져 이듬해 한국 총인구가 처음으로 4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38년간 1000만명가량이 줄게 되는 것이다.

감소 추세는 더욱 가팔라진다. 2068년 서울 강서구 정도의 인구(58만771명)가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뒤 2076년 한국 총인구는 2973만8000명으로 쪼그라든다. 2059년 4000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뒤 불과 17년 만에 3000만명 밑으로 인구가 축소되는 것이다. 이후 2095년 1972만9000명으로 2000만명 선마저 무너진 뒤 2100년 한국 총인구는 1748만2000명을 기록한다. 2021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센터는 “2038년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유출에 허리 무너지고 있는 부산

이런 충격적인 인구 감소세는 ‘지방 소멸’과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하며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괜찮은 직장과 학교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서울과 인천, 경기를 향한 이주가 이어지는 사이 지방 도시는 쇠락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집값 상승, 사교육비 부담 등의 스트레스에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과장 김경근)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동시에 초래하는 원인으로 저출산,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을 지목하기도 했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제2의 도시인 부산이다. 센터에 따르면 2015년 부산에서 서울, 인천, 경기로 유입된 인구는 4155명에 그쳤지만 2016년 7566명으로 3000명 이상 늘더니 2018년에는 1만2240명으로 껑충 뛰고 2019년에도 1만3520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 5년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부산의 청·중장년층의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센터가 예측한 통계를 보면 부산의 30~49세 인구는 2021년 89만7000명에서 2024년 85만4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꾸준히 이어져 결국 2030년에는 79만4000명으로 80만명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의 경제,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인구가 불과 10년 만에 10만명 이상 감소하는 것이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 머리 맞대는 정부와 정치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기재부 1차관과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 TF는 특히 경제활동인구와 지역 소멸 등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최근 지방 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 계획을 발주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을 멈춰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방 소멸 대응 TF가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 4대 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선희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로 접근하던 지방 소멸 위기 대응방식을 생활권 단위로 변화시켜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 대응 TF를 이끄는 송재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지방을 살리는 ‘지방부흥부’를 만들어 부처에 산재한 정책을 다 모아야 한다”며 “가령 농촌에 살고 싶다면 농가주택 구입 시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면제하고, 세금의 일부를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서 멀어질수록 인구감소 뚜렷… 묘수 찾기 시급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인구감소 현상은 뚜렷하다. 전라남도, 경상남도뿐 아니라 최근 청년층 인구 유입이 많은 제주도에서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기업과 교육기관 등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 면제 등 보다 강력한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1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35만명 수준이던 경상남도의 인구는 내림세를 지속하다 2050년부터 매 2년마다 10만명씩 급감, 2100년 138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2050년까지 경남 인구 추계(최근 3개년 추이가 지속될 시를 가정)

주원인은 역시 출산율 저하다. 특히 최근 경남 내 25∼35세 여성 인구의 순유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 측은 2020년 14만명대이던 0∼5세 영유아 수가 2040년쯤 9만명대로 하락하며 장차 청년 인구 부족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2050년까지 전남 인구 추계(최근 3개년 추이가 지속될 시를 가정)

전국 평균보다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전라남도조차 2020년 180만명대였던 인구가 20년 만에 150만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특히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 이탈 등으로 인한 ‘고령화’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204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 수준으로 늘어나는 반면 20∼30대 청년층은 지금의 반 토막인 17만명대로 떨어지며 고작 전체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2050년까지 제주 인구 추계(최근 3개년 추이가 지속될 시를 가정)

제주도는 지방임에도 천혜의 환경 덕에 도시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면서 2047년까지 이례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제주도마저 2050년에는 20∼50대 생산가능인구가 40만명에서 36만명까지 하락한다. 출산 증가 속도보다 장년인구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꾸준한 청년인구 유입이 지속되지 않아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줄면 결국 인구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으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선 ‘일자리’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스스로 기꺼이 삶의 보금자리를 옮길 만큼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한다.

전국도민회연합 소속 강보영 안동병원 이사장은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게 더 유리하다면 왜 안 가겠나. 젊은 의사들에게 월급을 많이 준다며 지방으로 불러도 서울 집값 올라가는 게 더 크다며 가기를 꺼린다”며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정부에서 상속세, 양도세 등 세금을 면제해준다든지 혜택을 줘야 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평등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도 ‘먹고사는 문제’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해결책은 기업이나 교육시설을 과감하게 지방 분산시키는 것밖에 없다. 특히 기업 하나가 움직이면 소속된 식구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학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경·최형창·나진희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