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LC, 민주당 대선후보에 "자치분권형 공약 제안" KDLC, 민주당 대선후보에 “자치분권형 공약 제안”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민주당 대선후보들에게 자치분권형 공약 제안을 위해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팀’을 구성했다. 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오전 go.seoul.co.kr 염태영 상임대표 "자치와 분권은 민생을 살리고, 민심을 받드는 지름길" 원내대표, 이숙애 충북도의원, 김정태 서울시의원, 박종길, 대구달서구의원, 송순효 서울강서구의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상임대표, 이두영 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서울신문 2021.08.12 다음뉴스 관련기사 염태영 ..

2038년 '마지노선'.. 저출산시대 지방 소멸 위기 이희경 입력 2021. 02. 06. 15:02 댓글 64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서울대 한국 인구 추계 예측 결과 2038년 위기 전 대책 마련 시급 2038년부터 해마다 20만명 이상 줄어 2059년 총인구 첫 4000만명 미만으로 2076년 2973만명·2100년엔 1748만명 제2의 도시 부산도 급격히 쇠락 2019년 수도권 유출인구 1만3520명 달해 경제·사회 허리인 청·중장년층 줄어들어 30∼49세 인구 2030년엔 80만명 밑으로 정부·정치권, 인구감소 반전 찾기 노력 제3기 인구정책 TF 이르면 이달말 가동 전문가 "기존 행정구역서 생활권 단위로 지방부흥부도 만들어 정책 일원화해야" “20..

생방송 심층토론 - KBS - http://vod.kbs.co.kr/m/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3-1239&program_id=PS-2021002986-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50§ion_code=05#share 생방송 심층토론 - KBS VOD 페이지 vod.kbs.co.kr 기획(CP) : 김종환 국장 / 연출 : 이종완 기자 / 진행 : 안문석 교수 / 구성 : 강믿음 작가 전주KBS심층토론 출연시 현관에 환영 프랑이 감사 합니다 가제 : 늘어난 지방정부 권한,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 방송일시 : 2021.1.26.(화) 22:00~22:..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지방자치법에 이은 속 빈 강정 '지방의원 후원회' 경기도의회 전경또 하나의 속 빈 강정.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회로부터 똑같이 반쪽짜리라 평가 받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이야기다. 대통령 선... 중부일보 황호영 2021-01-2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국회법 수준 '지방의회법' 만들자 ...수원7)과 진용복 부의장 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도의회와 같은 의장단 직속 자치분권 추진 조직 구성을 촉구하기로... 시행령 발표를 주시하면서 자치분권추진위원회와 각 광역의회, ... 중부일보 황호영 2021-01-19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예산·인사 완전한 독립 담긴 지방의회법… 법적 지위·지자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및 전문(2021.01.13. 시행) 첨부된 파일 2개▼ 201209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분권제도과).hwp (1146kB) 다운로드 | 미리보기 지방자치법(법률)(제17893호)(20220113).hwp (111kB) 다운로드 | 미리보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됩니다. 문제는 전부개정안 내용이 2021년 시험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현직 교수님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2020 지방자치론 교재는 현행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하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은 현행법령 내용과 비교하여 부록에 ..

지방일괄이양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 출처 : 풀뿌리민주주의(http://www.grassroots.co.kr) [지방일괄이양법⑬] 수요자중심 ‘지방이양’ 패러다임 전환 [풀뿌리ISSUE]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풀뿔뿌리민주주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각 부처별 이양사무 및 정부 지방이양일괄 추진현황 등에 대해 기획보도하는 바이다-편집자 주.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10월 23일 제26차 본회의를 개최(영상회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