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의 개념과 주요 특징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주희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1. 자치분권 2.0의 개념 1991년 재개된 지방자치(자치분권 1.0 시대)는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 마련에 초점을 둔 시기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치분권의 모습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6법* 완료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재정분권 등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된 새로운 자치분권의 모습과 형태를 자치분권 2.0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약속, 얼마나 지켰나?입력 2021.12.28 (08:07)수정 2021.12.28 (10:43)뉴스광장(전주) 뉴스광장(전주) 뉴스광장(전주) | KBSNEWS news.kbs.co.kr 동영상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약속, 얼마나 지켰나?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인 초광역협력, 이른바 메가시티 정책마저,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김택천/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대표 : "균형있게 예산만 내려주면 그게 균형발전 해소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정권 말기가... KBS6시간전다음뉴스 동영상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약속, 얼마나 지켰나? 있습니다. 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인 초광역협력, 이른바 메가시티 정책마저,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불리한 상황..

[Btv 전주뉴스]지방의회 인사권·주민조례발안제 등 지방자치 강화 [김택천/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5분52초~6분) "주민발안제와 관련된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김택천/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2분24초~2분41 초)"오히려 행정이나 지역에 이권들하고 또 기득권... Btv 전주뉴스]지방의회 인사권·주민조례발안제 등 지방자치 강화 2021-11-04 18:55:4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더 많은 우리동네 B tv 소식은 “ch1.skbroadband.com”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크게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가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가 별도로 제정되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만큼 내년 ..

안권욱교수의 읍면동 자치도입을 위한 부산포럼 내용================= 자치분권도시화 전략 분과별 대화 포럼 ③ 시민정치 시민의제 포럼 ❏ 행사 프로그램 시 간 프 로 그 램 18:30 ~ 19:00 ❍ 진행 : 신병훈(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무처장) ❍ 등록, 교류 및 화상회의(ZOOM) 방식 안내 ❍ 개회 인사 :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여는 시 ❍ 참가자 소개 : 장준동(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시민정치분과위원장) 19:00 ~ 19:15 19:15 ~ 19:50 시민정치 시민의제 포럼 주제 : 읍면동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 좌장 : 장준동(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시민정치분과위원장) ❍ 발제 : 안권욱(지방..

지방분권전국회의대표자회의 2021년 10월 1일(금) 15:00 ~ 19:00 대구YMCA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표자회의 ▜ 일시 : 2021년 10월 1일(금) 15:00 ~ 19:00 ▜ 장소 : 대구YMCA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 ▜ 참석 :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지방분권전남연대 신대운, 백정석,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김택천,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강영봉,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이원진, 조영창, 송호상,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장준동, 지방분권세종회의 김준식,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중규, 문숙영 ▜ 식순 - 개회 - 국민의례 - 참석자 인사 - 안건 논의 -- 읍면동자치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