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⑤ 거점도시 피렌체와 상생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김윤정 승인 2019.10.14 20:01 댓글 0 이탈리아 지방분권의 가장 큰 특징, 중앙정부·주정부의 대등한 입법권한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끈질긴 요구에 90년대부터 지방자치권 확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5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④ 균형과 분권자치 위해 힘 모은 프랑스 지방자치 김윤정 승인 2019.10.07 19:42 댓글 0 프랑스 대혁명 이후 중앙집권 체제 정착 이후 1892년 지방분권법 발효 자치단체 자연촌락 단위 코뮌으로 발전 3만6000여 지자체 자율권 보장 지나친 세분화로 협업발전 어..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3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③ 전주는 왜 특례시를 꿈꾸는가 김윤정 승인 2019.09.23 20:22 댓글 0 특례시 지정으로 전북 중추도시 위상 재정립 광역시에 비해 차별 받았던 예산·권한 확대 기대 중추도시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 세계적 흐름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전주 특..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0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②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을 망친다고? 김윤정 승인 2019.09.09 20:15 댓글 0 전국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가 지난해 1월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그만큼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고있다.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 대안으..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8:57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① 프롤로그] 국가균형발전시대 왜 통합과 분권인가 김윤정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독재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영역에서의 지방분권 강화를 주..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8:55

* 스위스와 일본 의 지방분권사례 발표에 따른 두교수의 발제 입니다 안권욱[경남발전7월-지방분권 경제민주화].pdf 히로이 선생님 원고(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정책 전개와 과제).hwp SchweizDirekteDemokratieDezentralisierung.Korea.19.10.1718.PDFdef.pdf 안권욱[경남발전7월-지방분권 경제민주화].pdf 행..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18. 09:35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전문).hwp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2019. 3. 목 차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12. 추진경과 13. 추진 목표 및 과제 3 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 1. 주민주권 구현 1-1. 주민참여권 보장 91-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121-3.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7. 12. 13:29

14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방안 연구 담당기관제주특별자치도게시일2017조회수52첨부파일 13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연구 담당기관제주특별자치도게시일2017조회수49첨부파일 12지방분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담당기관인천광역시게시일2017조회수47첨부파일 11..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7. 12.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