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지방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7-5, 5층(806-9032, 팩스 806-9042) 시행일 : 2019.10.23. 수 신 : 담당 기자님 담 당 :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창용 실행위원장, 윤경태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전국 자치분권 시민단체,..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3. 17:54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⑧ 혁신도시와 지방자치 “혁신도시 지역발전의 객체 아닌 주체로” 김윤정 승인 2019.11.04 19:50 혁신도시, 지방정부와 소통 부족 새로운 제도 마련 및 강화 필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여전히 지자체 지방기관이라 무시하는 기조 지방정부가 혁신도시 평가..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3. 08:53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⑦ 유럽의 지방정부 관계자에게 듣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김윤정 승인 2019.10.28 20:03 유럽의 지방자치 역사 한국보다 길어 각 지방의 특색에 따라 발전 유럽 또한 현대화 과정 거치며 중심도시에 사람과 돈 몰려 함께 발전하는 지방자치 위해 소지역..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3. 08:49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⑥ 오스트리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권력견제로 만드는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김윤정 승인 2019.10.21 19:30 댓글 0 인구 880만 명 규모의 작은 나라 지역민 삶의 질,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오스트리아는 각 거점도시마다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활발한 국..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7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⑤ 거점도시 피렌체와 상생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김윤정 승인 2019.10.14 20:01 댓글 0 이탈리아 지방분권의 가장 큰 특징, 중앙정부·주정부의 대등한 입법권한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끈질긴 요구에 90년대부터 지방자치권 확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5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④ 균형과 분권자치 위해 힘 모은 프랑스 지방자치 김윤정 승인 2019.10.07 19:42 댓글 0 프랑스 대혁명 이후 중앙집권 체제 정착 이후 1892년 지방분권법 발효 자치단체 자연촌락 단위 코뮌으로 발전 3만6000여 지자체 자율권 보장 지나친 세분화로 협업발전 어..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3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③ 전주는 왜 특례시를 꿈꾸는가 김윤정 승인 2019.09.23 20:22 댓글 0 특례시 지정으로 전북 중추도시 위상 재정립 광역시에 비해 차별 받았던 예산·권한 확대 기대 중추도시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 세계적 흐름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전주 특..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9:00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②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을 망친다고? 김윤정 승인 2019.09.09 20:15 댓글 0 전국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가 지난해 1월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그만큼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고있다.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 대안으..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9. 10. 22.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