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지방자치 이제는 혁신이다 1. 지방자치 혁신이 살길이다 여러분은 지방자치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서 1991년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지방자치가 스무 살 성년입니다. 특히 올해는 6·2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5. 22. 13:58

안희정-박원순 ‘상생발전’ 通通21일 ‘직거래장터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 우호교류 협악 최재근 기자 | acjgeun@goodmorningcc.com 승인 2013.05.21 16:39:53 ▲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호교류 협약후 악수를 하고 있다.[최재근 기자] 충남도와 서울시가 도-농 교류 확대를 통..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5. 22. 10:01

비영리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구조분석.pdf 충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 Ⅰ. 문제제기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 선진 외국의 경우 복지국가의 위기, 완전고용의 종식,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통합을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5. 19. 00:27

1._강태구(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고찰).pdf 1. 연구의 목적 한국의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담론이 처음 제기되었던 1990년대 후반으로부터 약 10여 년이 경과한 2008년에 지방재정 위기론이 또 다시 대두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첫째로 채무 불이행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5. 19. 00:22

4._양고운,_박형준(지방정부 간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의 성공요인 탐색).pdf Ⅰ. 문제제기 최근 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가 전개되면서 지방정부 간 경쟁은 비단 한 국가 내에 국 한되지 않고,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안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지방 정부에 대한 양질의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5. 19. 00:20

3._남재걸,_김태운(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적정성 분석).pdf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는 자치계층(특별자치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과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계층(일반구, 읍·면·동)으로 구분된다. 자치계층은 단층제(제..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5. 19. 00:14

5._전영상.pdf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로컬 거버넌스 인식 구조 분석: 충주시와 홍천군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영 상 This paper is to survey and analyze the cognitions and the attitudes of local public servants in Chungju city and Hongcheon county about local governance wit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exogenous latent variables used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5. 19. 00:06

국가균형발전 3대특별법 주요내용 해설 및 법안전문|----입법/개정법령해설 이우형 | 조회 12 |추천 0 |2004.05.16. 20:46 http://cafe.daum.net/21realty/OyeE/44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힌 참여정부는 6개월간의 준비끝에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5. 18.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