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고루잘살기위한균형발전의청사진마련
국가균형발전의 사령탑 설치 _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 및 기획단 설치.
국가균형과 지역혁신 공동보조 _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5개년 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의 목표를 담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계획을 상호 연계.
안정적 정책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_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세와 과밀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약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유사사업은 성격별로 묶어 포괄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시행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유도.
국가발전의 신(新)성장동력이 될 지역혁신체계 육성
지속가능한 자립경제 기반 마련 _
각 지방이 주도해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지역의 발전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혁신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대학·기업·연구소·NGO 등의 체계적 상호협력 시스템인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를 개발·구축해‘지속가능한’ 자립경제의 기반을 확보.
지역혁신의 중추로 지방대학 육성 _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연구소를 지원하는 한편, 이들의 인력개발, 산학협력 등의 시책을 추진. 국가경제에 기여할 지역전략산업 육성 _ 각 지방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고, 국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_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244개 공공기관을 이전 추진 _
정부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244개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며,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이전 지역 선정시에는 지자체의 특성화 발전전력 등을 고려.
민간기업 및 대학 지방 이전시 혜택 _
낙후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기업 또는 대학이 지방 이전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추진.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