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간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의 성공요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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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최근 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가 전개되면서 지방정부 간 경쟁은 비단 한 국가 내에 국
한되지 않고,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안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지방
정부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의 요구와, 또한 지역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한계와 압박에 직면하였다. 한
국의 경우,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가졌던 권
한의 축소와 함께 지방정부 자체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대
외경쟁력 확보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경쟁력확보가 절실해지
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에
따른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확보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작은 정부의 요청
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포함시키고 2009년 생
활권과 행정구역의 차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 자치단체의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시군구 간의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에 의
한 지방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시되어 시도되었다(안용식·강동식·원구환, 2006;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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