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5. 원주 혁신도시 어디까지 왔나부지 조성 70.7%… 전국서 가장 저조 13개 이전 공공기관 중 2곳만 착공… 1곳은 설계공모 단계 남궁창성 승인 2012.07.12 2003년 6월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그후 참여정부..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4:58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7. 상생협력이 살길이다경쟁자에서 동반자로… 중앙정부 대응 ‘지자체 연대·협력’ 살길 취약한 재정 극복·위험요소 분산… 동반성장 추진 공동사업 추진 상설기구 부재 ‘친목모임’ 전락 우려 남궁창성 승인 2012.07.30 참여정부 이후 지방정부와 학계를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4:56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8. 종합토론“중앙·지방정부, 대기업·중소기업 닮은 꼴” 남궁창성 승인 2012.08.07 지역정책 전문가들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4:52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6. 주요 대선주자 지역정책 점검국세-지방세 비율 확대 개선 ‘한목소리’ 공·대기업 지방 이전 유도 재정 자율권 보장 확보 거점大 육성·거버넌스 구축 등 자생력 강화 초점 남궁창성 승인 2012.07.23 본지 등 전국 주요 5개 지역 언론사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4:49

지방정부간 수평적 결합, 공동사업·문제해결 파워가 세진다 [비수도권 5개 언론사 공동기획] ■ 비수도권 시대를 열자 (7) 상생협력이 대안이다 관광·프로젝트 등 예산 중앙정부에 공동 요청 재원조달 어려움 극복…일회성 반짝 협약 대신 상설기구 빨리 세워야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이..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4:47

이제는 지방 전성시대 이주호 국토도시개발전문가 부동산 칼럼니스트 前토지공사, SK건설 개발 1997년 12월 외환위기(IMF) 이후 1998년에 바닥을 친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은 이후 2007년도까지 무려 10여년동안 상승했다. 지방은 2008년 미국발 금융쇼크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해 지방선두주자 부..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4:37

“내년 ‘지방시대’에 대비, 변화가 필요하다”| 전기안전공사소식 秦始皇帝[申鉉澤] | 조회 15 |추천 0 | 2013.06.10. 10:51 박철곤 전기안전공 사장, 창립기념식서 임직원에 ‘변화 강조’ 박철곤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내년 ‘40년 서울시대’ 마감과 함께 시작되는 ‘지방시대’에 대비해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4:30

일본에 있어서 님비(NIMBY) 님비란“Not In My Back Yard”(내 뒤뜰에는 오지 마라)의 약어로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들어오지 마라’고 주장하는 주민과 그런 태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시설을 ‘기피시설’ ‘민폐시설’ ‘혐오시설’이라고 부르기도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