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수평적 결합, 공동사업·문제해결 파워가 세진다

지방정부간 수평적 결합, 공동사업·문제해결 파워가 세진다

 

[비수도권 5개 언론사 공동기획] ■ 비수도권 시대를 열자 (7) 상생협력이 대안이다

관광·프로젝트 등 예산 중앙정부에 공동 요청

재원조달 어려움 극복…일회성 반짝 협약 대신 상설기구 빨리 세워야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이 '지방정부’를 정착시키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초 여수세계엑스포 조직위 프레스룸에서 열린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의 광역시장, 도지사들이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시·도, 시·군간 연계협력과 상생협력이 지방자치단체가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지방정부’로 뿌리내리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앙집권적 행정과 입법구조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8대 2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또 덩치가 작은 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규모의 경제’를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대외적 상생 파트너 중앙정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지난달 29일 여수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19대 국회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4대 협의체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법 제정 △중앙정부의 사무·기구·인력 지방 이양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의 전면 재검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 등을 촉구했다. 또 19대 국회 중 지방분권 마무리와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행정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영·유아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영·유아 무상보육비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권력의 양대축인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현안 해결을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대 국회 개원 후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김천) 등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이 탄생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은 '국회 혁신도시 의원’ 모임을 만들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구 의원들과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도 최근 영·유아 무상 보육비의 선별적 국고지원을 검토하는 등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의 단합된 목소리에 화답하고 있다.

입법이든 행정이든 권력의 수직적 구조 아래서 상대적 약자인 지방은 대내적으로 연대와 협력이 절대적이다.

영국은 1997년 블레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존의 3대 지방정부 연합체들이 통합해 지방정부연합(LGA)을 탄생시켰다. 중앙정부는 LGA를 지방정부의 대표기구로 공식 인정하고 총리와 함께 안보 이외의 모든 공동문제를 정례적으로 협의, 결정하고 있다.

호주도 1992년부터 지방정부연합(ALGA)을 국정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연방정부 총리와 주정부 수상이 주요 지역현안을 정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대내적 협력의 동반자 지방정부

지방정부 입장에서 대외적인 상생협력의 파트너가 중앙정부라면, 인접 지방정부는 대내적 상생협력의 카운터 파트다.

2004년 12월 출범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이하 행정협력회)’는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지역종합 광고를 게시 중이다.

행정협력회에 참여 중인 경북도의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의 제천시와 단양군, 강원도의 영월군·평창군은 휴가철을 앞두고 영주 천년고찰 부석사, 봉화 은어축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단양 온달문화축제, 영월 동강축제, 평창 효석문화제를 홍보하며 각기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6개 시·군은 최근 공동사업으로 발굴한 '백두대간 토종 농산물 복원 프로젝트’와 '중부내륙중심권 지역의 농·특산물 공공 마케팅’에 대해 합의하고, 중앙정부에 관련예산을 공동으로 요청했다.

부산시·울산시·경남도(이하 부울경)는 지난 5월29일 양산시에서 3개 시·도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를 개소했다.

광역교통본부는 부산(3명)·울산(1명)·경남(3명)에서 파견된 공무원 7명과 교통 전문가 6명이 근무하면서 동남권의 광역교통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정책협의 및 조정, 과제 발굴 및 연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신설 및 연장 운행의 문제가 해결되고 도로망 중복 투자에 따른 광역 시·도별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는 부울경 상생협력의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생협력이 대안인가

2000년부터 시작돼 10여 년 동안 계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과 상생협력은 취약한 지방재정과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위험요소는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지방정부 사이에 대화와 협의를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두고 경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법인(SD)을 결성하거나 연합 프로그램(JP)을 운영한다. SD는 예산권, 자치권, 조세권이 부여되고 교육·상하수도·교량·인적자원 개발·대중교통 등의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P는 노인 및 유아복지, 계약을 통한 쓰레기 자원화, 폐수 재처리 시설 등 복지 및 환경설비 건설, 이용, 관리 등에서 연대하고 있다.

영국도 지방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에 광역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지분참여 형태의 특수법인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시·도, 시·군간 상생협력은 공동사업을 추진할 상설 기구가 없고, 선언적 합의나 양해각서 체결 후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단체장 간 대화창구 또는 친목모임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기에 단체장들이 모두 선거와 표에 의해 선출되면서 인근 시·도와 시·군의 협력과 상생이 일회성 이벤트나 득표전략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생협력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안모색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지역상생포럼을 창립했다. 500억~1천억원 규모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구례)은 지난 9일 '지역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협력은 촉진하고 갈등은 예방하며 협력을 위한 합의 형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동취재단=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선진국의 상생협력 제도
구   분	국   가	제    도	기    능
중앙-지방간 협력·지원	영국	LGA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국내현안 정기협의
	오스트리아	ALGA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역현안 정기협의
	프랑스	DATAR	지역연계사업 심의·평가·지원을 위한 정부조직
	독일	자치단체연계협력지원	공동사업시 인센티브 제공
	일본	자치단체연계협력지원	지자체 상호협력 법적, 재정적 지원
지방정부간 초광역협력	미국	ABAG	초광역도시문제 공동 대응
	미국	COG	초광역 SOC 연계개발 및 확충
	영국	RDA	광역경제개발
	영국	JB·JC	복수 지방정부의 특화발전 계획 추진
	프랑스	코뮨협력체	자치단체간 시민생활분야 협력
	독일	자치단체연합체	자치단체간 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