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지방화 시대에 알아두어야 할 각 지방의 명칭 경향(京鄕)이라는 말이 있다. 보통 서울과 지방을 뜻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된다. 여기서 ‘경(京)’이란 일국의 수도, 서울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의 끝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향(鄕)이란 본래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6:07

'꽉 막혔던' 지방재정 숨통 트이나 정부, 인수위 무상보육 국비보조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보고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17일 00시 36분 정부가 무상보육 국비비율 70%로 확대하고, 지방소비세율도 10%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해 새 정부 출범이후 지방재정 운용이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6:02

[허울뿐인 지방재정] <1> 말로만 지방분권 정부만 바라볼수 밖에 없는 지방정부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08일 04시 33분 <1> 말로만 지방분권 <2> 왜곡된 지방재정 구조 <3> 생색내기에 멍드는 지방 <4> 사회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5>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전문가들은 진..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6:01

[허울뿐인 지방재정] <2>왜곡된 지방재정 구조 국세-지방세 균형 이뤄야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08일 04시 38분 <1> 말로만 지방분권 <2> 왜곡된 지방재정 구조 <3> 생색내기에 멍드는 지방 <4> 사회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5>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6:00

[허울뿐인 지방분권] <3> 정부 생색에 멍드는 지방 정부 '선심성' 감세 남발, 지자체 고통 가중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09일 16시 19분 정치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올해에도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경기부양 일환으로 각종 감세정..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59

[허울뿐인 지방분권] <4> 사회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10일 17시 06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함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사업은 매..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57

[허울뿐인 지방분권] <5>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10일 18시 29분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왜곡된 지방재정 구조의 현실화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세 확충과 국고보조..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50

[수술 시급한 공룡 '지방행정체제']<하>개편 후 어떻게 달라지나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