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수술 시급한 공룡 '지방행정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17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에 재시동이 걸릴 조짐이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으로 세분화·중층화해 광역화한 21세기 행정에 어울리지 않는 비효율적 구조라는 평가가 그 이유다. 이 체제는 일제..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38

[수술시급한 공룡 '지방행정체제'] 정치권 "지방선거전 논의" 공감 '100년전 낡은 유물' 지방행정체제…국가경쟁력 발목 지방행정체제의 난맥상과 고비용·저효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지역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34

“기반조성 연내 마무리 2014년까지 이전 완료”도태호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남궁창성 승인 2012.07.12 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11일 “원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오는 8월부터 시작해 2014년까지 마무리될 예정”..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11

“정책·사업결정 과정 지역 의사 중시치적 쌓기·정파적 예산집행 피해야” ■ 홍철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장 남궁창성 승인 2012.06.14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은 12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까..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06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1. 지역-수도권 양극화의 그림자공생발전 없이 선진국·국가발전 없다 지역간 경제권 구축·행정협의체 설치 절실… 지역 분권·재정독립 이뤄야 남궁창성 승인 2012.06.14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1년 이후에도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05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2. 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정부 입김에 좌지우지… 허울뿐인 지방분권 남궁창성 승인 2012.06.21 권한 이양·사무체계 정비 등 7대 과제 ‘지지부진’ 분권촉진위 이양 완료 사무 208건… 전체 14.3% 불과 사무범위·인력·재원배분 규정·평가기관 설치 필요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03

“지방세 비중 높여 재정구조 개선책임정치 차원 ‘파산제’ 도입 필요” ■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남궁창성 승인 2012.06.28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22일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 “지방 재정구조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일본 수준인 60:40 까지는 합리화..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02

[상생협력의 지역시대 열자] 3. 한계에 다다른 지방정부 재정난정부 의존에 멍드는 지방 재정… 제도 개혁 절실 평균 재정 자립도 52.3% … 자치단체 2곳 중 1곳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해결 못해 남궁창성 승인 2012.06.28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소비세율 10％ 확대 약..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7. 28.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