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그후 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까지 혁신도시는 10년 가까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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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초기 허송세월
참여정부는 정권초 혁신도시를 기획, 입안한후 정권말이던 2007년 1월 ‘혁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4월 10개 혁신도시의 지구지정까지 마쳤다.
또 같은해 9월 전국 10개 혁신도시별로 일제히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뚝’을 박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후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균형발전정책 후퇴,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저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한동안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실례로 2007년 12월 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참여정부는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전격적으로 승인(제 1차)했다.
하지만 정권교체후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며 2차 지방이전 계획승인은 1년여 뒤인 2008년 10월에 떨어지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혁신도시의 정상적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2009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단장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이 최근 발표한 6월말 현재 혁신도시 조성사업 현황에 따르면 부지와 기반조성 공사가 아직 진행중이다.
원주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부지조성은 87.6%에 머물고 있다. 부산의 경우 100% 완료된 반면 원주는 70.7%로 가장 낮은 공정을 보이고 있다.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도 전국 평균 공정률은 83.4%다. 부산이 역시 9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남의 경우 61.1%에 머물고 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필요한 청사 신축공사도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47개다.
이 가운데 113개는 혁신도시로, 18개는 개별입지로, 16개는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공공기관 147개 중 121개는 청사를 신축하고, 나머지 26개는 임차 입주할 예정이다.
6월말 현재 청사를 신축하는 121개 기관중 74개는 착공했으나 나머지는 연말까지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부의 경우 내년초 착공이 예정돼 있다.
원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2개고, 산림항공관리본부는 원주시 지정면 일원으로 개별 이전한다.
원주 혁신도시는 2006년 1월 원주시 반곡동 일원 360만3000㎡에 입지를 확정한후 현재 연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이다.
부지조성 공사는 70.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실적도 전국 평균(66.8%)에 못 미치는 58.3% 수준이다.
기반시설 공사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99.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총연장 2.0㎞의 진입도로는 완공됐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진행중인 총연장 6.1㎞의 상수도 건설공사는 공정이 88.0%에 그치고 있다.
원주 혁신도시 전체 이전인원 규모는 건강보험공단 1192명 등 전체 45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3개 기관중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1개 기관이 각각 청사를 신축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임차 입주할 예정이다.
산림항공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해 5월과 11월 각각 청사 착공에 들어갔고, 광물자원공사 등 8개 기관은 부지 매입후 청사 실시 설계중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부지를 매입했으나 설계공모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동안 청사 신축 대신 임차 입주를 계획했으나 최근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 자체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성공 열쇠
전체 수용인구 3만605명을 예상하는 원주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12개를 포함해 산·학·연 클러스터, 아파트 등 주거시설, 중·고교 등 교육시설, 문화·복지·레저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주거 및 교육시설 입주 등이 주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주의 경우 관광, 건강생명, 자원개발 등의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표적인 이전 공공기관으로, 원주 혁신도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전시기에 맞춰 이들과 연관된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가 혁신도시 성공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제2 영동고속도로 건설과 원주~강릉 복선전철 착공 등을 계기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원주 혁신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 원주 이전 13개 공공기관 추진 현황
| 공공기관명 |
이전인원 |
연간예산 |
청사 |
부지매입 |
규 모 |
단 계 |
| 한국광물자원공사 |
550명 |
773억원 |
O |
O |
3만2600㎡ |
실시설계 |
| 한국광해관리공단 |
142명 |
301억원 |
O |
O |
1만5500㎡ |
실시설계 |
| 국과수 |
170명 |
262억원 |
O |
O |
2만1700㎡ |
착 공 |
| 한국관광공사 |
400명 |
330억원 |
O |
O |
3만500㎡ |
실시설계 |
| 석공 |
105명 |
132억원 |
O |
O |
4400㎡ |
실시설계 |
| 건보심사평가원 |
1088명 |
1330억원 |
O |
O |
2만3100㎡ |
실시설계 |
| 건강보험공단 |
1192명 |
1197억원 |
O |
O |
2만9300㎡ |
실시설계 |
| 보훈복지의료공단 |
116명 |
112억원 |
O |
O |
4900㎡ |
설계공모 |
| 지방행정연구원 |
108명 |
임 차 |
3800㎡ |
|
| 국립공원관리공단 |
156명 |
임 차 |
7200㎡ |
|
| 도로교통공단 |
319명 |
1008억원 |
O |
O |
2만100㎡ |
실시설계 |
| 적십자사 |
129명 |
187억원 |
O |
O |
1만3400㎡ |
실시설계 |
| 산림항공본부 |
67명 |
193억원 |
O |
O |
14만6200㎡ |
착 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