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지방분권,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분권에서 국가경쟁력 찾아야” 2012-12-06 오후 3:25:13 게재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3. 6. 11. 23:00

이제는 ‘지방분권개헌운동’이다 배승철 전북도의회 부의장 | . 승인 2012.12.13 2012년 올해는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지방분권이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권한이양보다는 자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3. 6. 8. 23:41

‘분권자치 공감대 확산’ 방안 등 모색15일 지방분권 토론회…“국가, 분권자치형으로 전환돼야” 최형익 | c6409654@hanmail.net 승인 2011.12.15 17:29:12 충남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3. 5. 27. 21:22

지방분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2.07.24 00:15:15 1. 지방분권의 의의와 배경 □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권(정치권력, 행정권력, 사법권력 등)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지역의 자기 결정권, 책임성 제고 □ 일극 집중의 사..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3. 5. 27. 21:20

[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 [협동의 경제학],[바꿔야 이긴다] 자치분권연구소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3.04.29 15:26:55 [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 노무현시대와 다음 시대를 잇는 가교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차원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중심에는 극단적 수준의 지역불..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3. 5. 27. 21:02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운동의 과제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webmaster@selfgo.org 승인 2012.04.05 18:27:37 1. 1단계 지방분권개혁의 한계 2010년은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해였다. 2011년은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이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 지식인 선언..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3. 5. 26. 21:45

GYEONGGI RESEARCH INSTITUTE CEO REPORT 분권국가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방안 작성 : 조성호 /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 (csh@gri.kr, 031-250-3155) 이현우 /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 (yhw3873@gri.kr, 031-250-3515) 신종호 /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연구위원 (jonghos@gri.kr, 031-250-3543) 요 약 Ⅰ. 문제의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2. 11. 11. 08:12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와 지방자치시대는 아직도 중앙에서 재정과 조직과 운영을 관여 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방은 특색있는 지방시대를 열어 갈수 있는 토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행동이 행정자치, 교육자치,치안자치, 여기..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2. 10. 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