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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분권에서 국가경쟁력 찾아야”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3. 6. 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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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방분권에서 국가경쟁력 찾아야”

2012-12-06 오후 3:25:13 게재

인터뷰 | 염태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수원시장)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학계를 중심으로 분권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지방자치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등을 집중조명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지방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지방분권'이란 중요한 명제를 간과해선 안됩니다."

염태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수원시장·사진)은 이번 대선에서 지방분권이 갖는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양극화 해소와 기회 균등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면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중앙과 지방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파격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정당이 갖고 있는 계파적 관점으로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비능률과 정치 불신을 키워온 것을 힘의 분산을 통해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민주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 시기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가.

이번 대선은 정책이슈가 거의 실종된 선거다. 최근까지 단일화에만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후보간 정책토론도 없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지방분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명제를 간과해선 안된다. 경제민주화 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다.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하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국가단위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지방분권'의 가치가 묻히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쉽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개헌 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4년 중임제를 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낡은 가치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자치와 지방분권을 핵심적 가치로 헌법에 꼭 담아야 한다. 헌법적 가치에서 지방분권과 자치가 소외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방분권을 강조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시장으로 일하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면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본 미국 브라질 스페인 영국 등은 의회와 지자체 권한이 크다. 지역의 독립적 통치가 가능하다. 우리는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하나도 할 수 없다. 너무 옹색하다. 지방정부가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 경쟁해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만들어야 하는데 발을 묶어 놓고 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치와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법령에서 못하도록 한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정책이 나올 수 있다.

양극화 해소와 기회 균등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면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중앙과 지방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파격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기존 정당이 갖고 있는 계파적 관점으로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비능률과 정치 불신을 키워온 만큼 힘의 분산을 통해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민주화가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우리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치와 분권은 꼭 필요한 가치가 됐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이뤄낸 것이 지난 40~50년의 성과였다면, 이제는 경제성장도 분배의 균형을 통해 건전성을 키워야 한다. 민주화도 외형적,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내용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이는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수원시는 울산광역시와 인구가 비슷한데 기초자치단체여서 새로운 행정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 넘게 일하면서 답답함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다. 우리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란 이중의 굴레에 속해 있다. 수원은 100만명이 넘은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에 속한 기초단체다. 축구장 하나도 관리권이 경기도에 있다. 컨벤션 등 독자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지으려 해도 경기도가 다른 이해관계로 막으면 할 수 없다. 농촌진흥청 서울농대 부지를 시민을 위해 사용하려고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경기도가 산하기관을 유치한다고 한다.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광역 행정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 이래선 안된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수원시가 걷어서 도에 낸 세금이 4조원이 넘는다. 도가 준 돈은 1조6000~7000억원이다. 45%가 안된다. 2조원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간거다. 울산은 예산이 3조원 가까이 된다. 직접 걷은 돈을 다 쓸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원도 받는다. 인구는 같은데 복합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도시라면 광역으로 승격은 안시켜줘도 현재 45% 받는 도세를 75%정도 줘야 독자적 발전과 110만명이 넘는 도시에 준하는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준광역시 수준의 수원형 행정모델을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수원시 공무원 월급도 한 푼 주지 않는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왜 총 정원과 직급 하나까지 관여하나. 이런 불합리와 비능률적인 족쇄를 채워놓고 행정을 하라는 것은 총칼 다 뺏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매칭사업에 해당하는 선심성 사업을 발표해 자치단체에 짐을 떠넘기기까지 한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토호세력 등 지역 기득권층의 권력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우려라고 생각한다. 지방의 기득권층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고 하지만 정치권력은 그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나 자신도 기득권세력이 아니다. 지방권력은 교체되고 있다. 한쪽으로 모순이 심해지면 반드시 바뀌게 된다. 시행해보지도 않고 분권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여야 대선 후보의 지방분권 공약에 대해 평가한다면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 대부분은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답안일 것이다. 후보들은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 박근혜 후보의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문재인 후보의 연방제적 분권실현 공약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정책의 세부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당선되면 중앙권력 매카니즘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2년 대선 때도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균형발전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그나마 실천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였다.

■ 개헌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방안이 있나.

기초·광역 지자체와 지방의회 4개 단체가 대선 핵심정책으로 지방분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제안하고 청원은 해도 싸울 순 없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지방분권 가치에 공감하는 그룹이 힘을 모아야 하다. 또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이해시켜 집단적 힘을 만들어 나갈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수원시도 가장 규모가 큰 기초단체로서 앞장서서 지방분권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나.

우리는 한 번도 지방분권을 해본 경험이 없다. 삼국시대 이래로 좁은 영토에서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당파, 파벌을 만들어 통치해왔다. 계파에서 지역에 목민관을 파견해 통치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고 있지만 형식적이다. 자결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다. 자치 모델을 만드는 게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민의식, 민주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단체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갖길 바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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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요즘 한창 이슈입니다. 개헌을 해야한다면 해서라도 정말 지방자치다운 모습이 어느정도 이번에 갖춰지길 기대합니다. - 장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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