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자치 공감대 확산’ 방안 등 모색15일 지방분권 토론회…“국가, 분권자치형으로 전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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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강화 논리 정립 및 주민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 발전 방향과 지방재정 위기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이란 단순히 중앙행정 사무 몇 건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과 중앙 일극 중심의 국가운영체계를 다극 구조로 전환하는 대변혁이자 권력이동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21세기 더 좋은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체제가 분권자치형 운영체제로 조속해 전환돼야 하며,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 주민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서는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지방자치체제와 지방분권의 과제’를 주제로 ▲미국 대도시 지방정부의 합병 논쟁과 실태 ▲단일중심 패러다임 대 다중심거버넌스 패러다임의 특징과 효율성 비교 분석 ▲다중심거버넌스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연구▲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등을 제시했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위기의 진단과 정책적 과제’를 통해 ▲재정분권의 개념과 유형 ▲양적 및 질적 측면의 재정분권 분석 ▲재정위기의 개념과 위기관리 ▲최근 지방재정위기의 징후 및 발생원인 ▲재정분권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과 황한식 부산대 교수,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등 11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 패러다임이 분권자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기초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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