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지방재정] <2>왜곡된 지방재정 구조

[허울뿐인 지방재정] <2>왜곡된 지방재정 구조

국세-지방세 균형 이뤄야

윤동길기자2013년 01월 08일 04시 38분

<1> 말로만 지방분권 <2> 왜곡된 지방재정 구조  <3> 생색내기에 멍드는 지방 <4> 사회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5>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줄곧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세 제도 속에서 지방재정 확충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2012년도 지방세 규모는 7314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1217억원은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이다.

 
지방정부가 교육재정 일부를 받아 교육청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특히 교육청에 전출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규모가 1689억원에 달하고, 시군 전출금인 재정보전금 1979억원 등을 포함하면 전북도의 지방세 규모는 7314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 일환으로 중앙특별행정기관 등을 지방에 넘기고 있지만 기구와 조직에 비례하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을 빌미로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 확대 추이는 분권교부세의 경우 지난 2004년 412억원에서 지난해 538억원으로 131%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분은 2004년 293억원에서 지난해 576억원으로 196% 증가했다. 지방이양사업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칭사업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부담요인이 그 만큼 늘어나 최대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전북의 국고보조금은 지난 2006년 1조3484억원에서 지난해 2조1916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이 기간 도비 부담액은 2006년 1727억원에서 지난해 3674억원으로 무려 213% 늘어났다. 이처럼 지방비 매칭비용이 급증하며 지방재정 압박이 심각해지자 일부 시도와 지자체에서는 제한적인 중앙공모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모순으로 지방재정은 갈수록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자체 재원확보가 수월한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전북은 허약한 체질개선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매년 도의 국가예산이 늘어나면서도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이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에 넘겨주는 돈은 쥐꼬리만 한 수준이다.

 
일본 등 선진국의 지방세 비율은 6대4 정도로 대등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집권 위주의 정책에 허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국세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보니, 정부가 국세감면 정책으로 생색을 내면 지방재정은 휘청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시행된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정부의 감세로 전북지역은 2조743억원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은 일본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4로 대등한 분권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를 들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최소 7대3으로 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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