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전철 사업 본격적 논의--국고 및 지방정보조금 40% 지원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김택천
2008. 6. 15. 15:20ㆍ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지나온 활동(환경노동의제)
20일 시청강당에서는 용역업체 관계자, 전주시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등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경전철 건설운영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 경전철 사업은 2000년 8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의 하나로 추진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 실효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던 사안이다.
"2008년 1단계 개통" 계획중
이날 간담회에서 용역업체인 삼안건설기술공사는 건설비용은 4천4백억원정도이고 재원 마련은 민간투자 60%와 국고 및 지방정부(시,도)보조금 40%로 구성한다고 기본 계획안을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경전철 건설 운영기본계획을 통해 1단계 개통년도를 2008년를 목표로 2017년까지 중기사업목표를 가지고 '송천역-경기장사거리-팔달로-장승백이길-꽃밭정이사거리-삼천동 농수산물 시장'의 24.29km를 1단계 노선으로 한다. 또 수익성확보을 위한 이용요금은 최소 800원 정도이다.
또 적합한 차량시스템으로 차량형식은 굴절차량이며 운전방식은 양방운전 출입문형식은 복수개폐방식 출입문 차량속도 80-90km/h이며 요금징수체계로는 경전철 단독 이용시 자율요금징수방안과 경전철 시내버스간 환승 이용시 환승요금 무료방안과 환승요금 할일 방안을 제안했다.
시민단체, "다각도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간담회에 참가한 전북시민운동연합 최두현 실장은 "경전철 사업의 판단이 전주시 독단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시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며 사업 타당성에 충분한 자료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전철 사업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위치지어져야 하며 전체 대중교통분담률이 60%이상이 되도록 전주시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푸른약속 전북21의 김택천 씨는 "국고 및 지방정보조금 40% 지원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는 것은 무리하다"며 재원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 관계자가 경전철 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줄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원용찬 교수는 "총건설비용은 6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며 경전철 사업이 새로운 수요창출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 아닌 기존 버스노선과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입장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용은 교통연구원은 "전주시의 발전과 교통환경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경전철 사업이 전주시에 적합하며 2010년을 대비해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경전철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천설 사업의 타당성 여부, 예산 확보 방안,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이용요금,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보다는 사업실시를 전제로한 용역업체의 경전철 기술부문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전주시는 23일에는 도관계자 간담회, 27일에는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이 경전철 사업은 2000년 8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의 하나로 추진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 실효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계속되던 사안이다.
"2008년 1단계 개통" 계획중
이날 간담회에서 용역업체인 삼안건설기술공사는 건설비용은 4천4백억원정도이고 재원 마련은 민간투자 60%와 국고 및 지방정부(시,도)보조금 40%로 구성한다고 기본 계획안을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경전철 건설 운영기본계획을 통해 1단계 개통년도를 2008년를 목표로 2017년까지 중기사업목표를 가지고 '송천역-경기장사거리-팔달로-장승백이길-꽃밭정이사거리-삼천동 농수산물 시장'의 24.29km를 1단계 노선으로 한다. 또 수익성확보을 위한 이용요금은 최소 800원 정도이다.
또 적합한 차량시스템으로 차량형식은 굴절차량이며 운전방식은 양방운전 출입문형식은 복수개폐방식 출입문 차량속도 80-90km/h이며 요금징수체계로는 경전철 단독 이용시 자율요금징수방안과 경전철 시내버스간 환승 이용시 환승요금 무료방안과 환승요금 할일 방안을 제안했다.
시민단체, "다각도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간담회에 참가한 전북시민운동연합 최두현 실장은 "경전철 사업의 판단이 전주시 독단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시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며 사업 타당성에 충분한 자료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경전철 사업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위치지어져야 하며 전체 대중교통분담률이 60%이상이 되도록 전주시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푸른약속 전북21의 김택천 씨는 "국고 및 지방정보조금 40% 지원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경전철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는 것은 무리하다"며 재원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 관계자가 경전철 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줄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원용찬 교수는 "총건설비용은 6천억원 정도가 될 것이며 경전철 사업이 새로운 수요창출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 아닌 기존 버스노선과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입장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용은 교통연구원은 "전주시의 발전과 교통환경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경전철 사업이 전주시에 적합하며 2010년을 대비해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경전철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천설 사업의 타당성 여부, 예산 확보 방안,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이용요금,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보다는 사업실시를 전제로한 용역업체의 경전철 기술부문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전주시는 23일에는 도관계자 간담회, 27일에는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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