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킴이, 특별사법경찰단 25시 는 치안자치의 표본이다 ,,,

 

민생 지킴이, 특별사법경찰단 25시 

날로 전문화되고 지능화되는 위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의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철저하게 단속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의 숨 가쁜 하루를 따라가보았다.

행복한 경기도를 책임지는 민생 지킴이들 ⓒ 이승재 기자·특별사법경찰 안산 수사센터

AM 8:00 단속을 위한 조용하지만 치밀한 물밑 작업

단속 분야와 방법에 대한 회의를 하는 모습 ⓒ 이승재 기자·특별사법경찰 안산 수사센터

이른 아침부터 특별사법경찰단 안산 수사센터의 업무는 조용하지만 분주하게 이루어졌다. 장우진 센터장을 비롯해 7명의 수사관들은 각자 추적 중인 단속 사건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거나 얼마 전 적발된 위법 사건에 대한 법령 검토와 절차상의 업무를 확인·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몇 시에 출근한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센터의 홍일점인 강지숙 수사관이 “특별사법경찰단은 출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웃음을 지었다. 단속 분야와 업체의 성격에 따라 단속에 나서는 시간이 바로 출근시간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장 센터장은 “특히 축산물이나 수산물 단속을 나설 경우에는 새벽부터 현장에서 잠복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잠시 집중단속 분야와 단속방법에 대한 짧은 회의가 이어졌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기와 계절,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한 수사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명절 연휴에는 떡이나 한과, 수산물 등 가격이 상승하는 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봄철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판매, 중·고등학교 졸업 시즌이나 입학 시즌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행위나 유해업소, 여름에는 비위생적인 음식점, 김장철에는 가짜 고춧가루 등을 단속한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위법 현장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단의 물밑 작업이 숨 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AM 10:30 청소년 유해환경 사전조사 답사

성인용품점을 급습하고 있다 ⓒ 이승재 기자·특별사법경찰 안산 수사센터

이번 주는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기간으로 안산시 중앙역 인근의 고잔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야간 단속을 나서 단속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2인 1조로 나뉘어 단속을 위한 주요 대상으로 지목한 노래방, 비디오방,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을 찾아다니며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나 청소년 출입이 의심되는 민원이 접수된 곳을 위주로 조사했다. 특별사법경찰단 안산 수사센터 수사관들의 눈빛이 매의 눈처럼 빛났다.

현장에서는 어느 곳 하나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는 김원겸 수사관은 “며칠 전 이 거리를 오가며 봐두었던 곳이 있는데,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비디오방이었다”며 “어린 친구들이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병권 수사관은 “이번 집중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들뜨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차원의 기획수사”라며 “놀 거리와 즐길 거리가 없는 청소년 환경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M 2:00 피의자 신문에 이어 먹거리 현장 단속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도 책임진다 ⓒ 이승재 기자·특별사법경찰 안산 수사센터

오후로 접어들자 영상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이 이어졌다.

강성렬 수사관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를 판매한 피의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할 때는 단속을 해도 실질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사법경찰단은 사법권이 더해져 위반행위를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보람을 느낀다는 강 수사관은 특히 식자재 단속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식자재의 경우 눈으로만 봤을 때 위법행위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또 피의자 진술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꿰고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강지숙 수사관은 “가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슈퍼나 시장에서 제품을 사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사법경찰단 안산센터는 위반 현장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일대 정육점과 약국 등을 누비고 다녔다. 특히 음식 위생이 중요해지는 봄철을 맞아 대형 음식점과 대형 마트 등 현장 단속에도 나섰다.

“도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불량 식재료 사용이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과 관련된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다들 각오를 다졌다.



PM 8:30 성인용품점부터 비디오방까지 현장 급습

단속이 어려운 분야인 청소년 유해지역 ⓒ 이승재 기자·특별사법경찰 안산 수사센터

또다시 현장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안산시 중앙역 일대는 낮과는 또 다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특별사법경찰단 안산센터 수사관들은 미리 눈여겨봐두었던 성인용품 점이자 인터넷휴게실을 급습했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 미부착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업소 주인은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서 떨어졌다고 발뺌하는 상황. 강지숙 수사관은 익숙한 과정인듯 신속하게 위반 확인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들은 증거가 되는 영상을 촬영했다. 그사이 옆집 식당 주인의 “학생이 드나드는 모습을 본 적도 여러 번 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어진 단속은 여성 전용 가라오케. 청소년 출입 제한 스티커를 교묘하게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부착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단속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8개 남짓한 룸을 갖춘 낡은 비디오방. 대학생 커플이 있는 룸에 양해를 구하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 했는데, 여학생이 신분증을 학교에 내고 와서 없다고 말하는 상황. 엄태성 수사관은 여학생의 주민번호 대조 작업에 들어갔고 결국 미성년자임이 밝혀졌다. “사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위법 현장 물증 확보가 있어야 해서 단속이 어려운 분야인데 오늘은 실적이 좋은 편이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몇 군데 더 단속을 하고 10시가 넘어 센터로 돌아가는 길.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 지킴이로 현장에서 하는 우리 업무를 통해 사회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는 강 센터장의 말에서 깊은 사명감이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