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동향과 시사점

환경 이슈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동향과 시사점

고재경 연구위원

 

■ 상 황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로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다. 유엔은 2015년 종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ium Development Goals)2) 이후의 새로운 개발의제를 논의해 왔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2000년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은 향후 2015년까지 빈곤, 질병, 환경파괴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8개의 개발 의제를 실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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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적인 결과 문서는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2) ① 절대빈곤과 기아의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③ 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④ 영유아사망률 감소, ⑤ 모성보건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⑦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⑧ 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이후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 퇴치를 위한 전 세계의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빈곤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빈국의 빈곤문제에만 집중하여 빈곤을 개도국의 문제로 간주하고, 불공정 무역과 금융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나 공여국인 선진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부족했다. 또한 빈곤퇴치만 강조하다보니 양적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부정부패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개발 의제의 범위가 사회 분야로 국한되어 협소했다는 평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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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성훈(2014),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Issue Brief,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하고 존엄성이 보장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목표로서, 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를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의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와 달리 과감하고 야심차며 체제 전환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2014년 12월 발표한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2030 존엄으로 가는길(The Road to Dignity by 2030)』4)은 개발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이 없도록(Leave No one Behind) 포용적인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리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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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제는 The Road to Dignity by 2030 :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이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과 쟁점

 

(SDGs는 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과 기아 종식, 불평등 감소, 교육,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기후변화, 안전한 식수 등 모든 국가가 직면한 경제, 사회, 환경 의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빈곤 종식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자 가장 큰 도전으로 보고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통합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유엔 사무총장 종합보고서는 목표 이행을 위한 핵심요소로 존엄, 사람, 번영, 환경, 정의, 파트너십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하며, 정부-시민사회-기업 등 이해당사자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실행을 위한 6가지 핵심 요인>

 

자료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UN(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p. 20

 

(SDGs는 각국의 이행 책임 강조)

새천년개발목표가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것은 각국의 자발적인 이행 보고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투명성과 책무성이 담보된 이행 메커니즘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속가능발전목표 역시 정치적 수사로 그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여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각국이 의무적으로 이행 과정과 성과를 보고·평가하는 이행 책임성을 강조한다.

 

17개 목표 중 목표 16은 굿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요소와 제도 개선, 지속가능발전의 입법화를 다루고 있고 목표 17은 개발재원, 기술, 역량강화,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데이터와 모니터링 및 책무성 등 이행기제와 파트너십을 다루고 있다. 향후 목표 이행에 대한 표준화된 보고체계와 평가·모니터링 시스템, 지속가능발전 관련 통계의 구축 등 이행 체계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개발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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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ll you need to know”, The Guardian(2015. 1. 19).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jan/19/sustainable-development-goals-united-nations

 

유엔 사무국에 의해 하향식으로 설정되었던 MDGs와 달리 SDGs는 Rio+20 회의6)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논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지난 2년 여에 걸쳐 유엔 역사상 최대의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상향식으로 의제들이 도출되었다. Post-2015 의제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부터 시민사회, 전문가, 개도국 등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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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2년에 개최된 리우 회의 2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 회의(Rio+20)가 리우에서 개최되어 199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하였다.

7) 70여개 국가의 대표들이 모인 실무협의기구(Open Working group)는 17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고 정부 간 협상 등 83회의 국제 토의(global conversations)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온라인 설문(My World survey)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목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목표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실천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목표의 수가 많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현가능성에 회의적 반응도 존재)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동지향적이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쉽고, 수가 많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며, 각국의 현실과 능력, 개발 수준,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도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에서 보듯이 다루는 의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수가 많아 실현가능성이 낮고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도 어려우므로 목표의 수를 줄이고 의제의 범위를 좁히자는 주장이 협상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도출된 17개 목표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목표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는 각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세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관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패는 안정적인 개발 재원 확보에 달려 있다. 지난 7월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개발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개발재원총회가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선진국이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제공하고 0.15~0.2%를 후발 개도국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행 일정과 구속력을 확보할 수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재원의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시 사 점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체계 구축)

OECD 국가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범 적용 결과8)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23위를 차지하였으며, 여성 임금, 빈곤선 미달 비율,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료 사용량,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제성장, 사회적 통합, 지속가능한 환경을 포괄한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이에 맞는 이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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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Kroll, Christian(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Are the Rich Countries Ready?, Bertelsmann Stiftung.

 

현재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때처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하거나 각 부처를 조정·통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을 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동시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정책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경기도는 2013년 9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도지사 사무를 신설하고 2014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동하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지표가 경기도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조례 정비, 총괄부서 조정, 푸른경기21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역할 분담 등 이행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