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 등장의 배경

한국 NGO 등장의 배경 

                                                                                                                                                                                                낙서장

2017.02.06. 10:5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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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의 NGO 에세이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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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과거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가 발달하였고 구한말에는 사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사회단체들이 발생하였으며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노동운동, 독립운동, 계몽운동, 교육운동, 절약운동 등을 추진하는 단체가 발생하였다.

해방이후 군부정권 하에서도 오늘날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NGO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시민단체보다 상호 대립되는 민중단체와 관변단체가 한국 사회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이후 각종 NGO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 사회에서 1987년 이후에 NGO가 크게 발달하게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정치적 민주화를 들 수 있다.

1987년 국제정권이 항복하고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 독재정권의 억압 사슬이 걷히고 자율적인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사회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둘째, 자본주의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19세기 말부터 발달하여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달, 1980년대에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달은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고, 거대한 재벌을 탄생시켰으며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켰지만 많은 중산층을 양산하여 이들이 민주화가 진행되자 각종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생활이 풍요롭게 되자 물질적인 가치 외에도 탈물질적인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탈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NGO가 발달하였다.

셋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운동 지도자가 배출된 것도 NGO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독재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을 지도하던 인사들은 독재정권이 퇴진하자 각종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단체를 지도하였다. 이들은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을 교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NGO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시각과 재정 지원은 각종 NGO의 생성과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넷째,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도 1990년대에 사회가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기능과 가치가 분화되고 개인적 욕구가 다양해졌다. 사회 구조의 분화와 전문화는 NGO의 분화와 전문화를 초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NGO가 발달하게 되었다. 사회구조의 분화와 함께 사회적 갈등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자 시민사회의 NGO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다섯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일련의 세계적 흐름을 들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활동영역이 확대되어 각종 NGO들은 국제적인 원조와 연대를 통하여 후진국 NGO의 결성과 발달을 돕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진척됨에 따라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NGO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고 지방경제와 지방문화 발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 권리를 찾고 지방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단위 소규모 NGO가 늘어나게 되었다. 오늘날 지방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각종 문화 NGO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섯째, 정치불신, 부정부패, 비효율성 같은 일련의 위기를 들 수 있다.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면서 시민들은 국가권력의 감시와 사회개혁 추진을 위한 대안세력으로 NGO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