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의 문제와 방향성

한국 NGO의 문제점

            낙서장

2017.02.06. 10:5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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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의 NGO 에세이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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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 NGO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으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NGO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현?한국의 NGO가 당면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한국의 NGO에 대한 외부의 비판 가운데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지적이다. NGO활동은 광범위한 시민참여에 의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시민운동은 시민은 거의 없고, 소수 명망가와 상근운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엘리트 위주의 운동이 되고 있다.

백화점식 조직화

시민단체의 규모와 프로그램의 숫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바로 소수의 대형 NGO들이 마치 백화점처럼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여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대형 NGO들은 특히 중앙에 집중되어 시민운동의 지방분산을 막고 풀뿌리민주주의를 방해한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관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민운동의 동력이 상실되었다.

언론 플레이

1980년대 후반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재야운동과 차이점을 보인 것은 조직운동보다는 쟁점 부각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것이다. 쟁점 부각은 NGO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크게 보도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NGO와 언론의 파트너십은 일정 부분 시민사회단체의 성장에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언론 매체 자체가 특정한 이슈를 잡고 시민운동을 활용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부에 대항적인 운동에 주력

NGO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데, 국가권력의 감시와 비판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보다는 행동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역할이 무시되고 있다.

NGO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

한국 시민사회는 아직도 초기발달단계에 있고 자원봉사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공선을 증대하는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며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 이로 인해 다수 시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원으로 성장해야 할 NGO가 시민의 의식결여로 힘을 받쳐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민을 위한 감시, 통제의 활동에 한계를 지니게 된다.

조직력, 자생력의 한계

현재 우리의 NGO는 조직체계 및 그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부족과 장기적 전망의 부재하에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계획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므로 NGO가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여 회원들이 꾸준하고도 확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당면과제의 하나이다.

시민의식 결여와 참여의 부족으로 NGO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여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금, 기업기부금, 수익사업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NGO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며 기업의 지원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NGO는 내적 자생력이 미약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그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집권화

그 동안 군부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시민운동이 중앙에 집중되어 한국의 NGO는 외형상으로 볼 때 전국적 규모의 중앙조직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시민운동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 NGO의 활성화는 시민참여와 시민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공동복지를 증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성의 쇠퇴

NGO는 정부와 기업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다른 영역을 견제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최근 NGO도 국가나 시장영역처럼 부정부패, 패권주의, 권위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 문화를 노출하여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