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가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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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서장

2017.02.06. 10:5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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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의 NGO 에세이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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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 발전

좋은 사회, 새로운 사회란 국가(정부영역)와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계(시장영역) 사이에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아울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에는 그 동안 국가영역은 과대성장의 과정을 거쳤고, 시민사회는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위축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시민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작고 효율적인 민주정부

정보화, 세계화,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정부 역시 자신이 할 일을 특정화해서 적시하고, 전문적으로 잘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세계의 단위국가들은 독자적인 '정부혁신론'을 제창하면서 작고 효율적인 민주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개념을 바꾸는 것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영역은 시민사회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라야 한다. NGO의 발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원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NGO의 활동이 보다 용이한 유형무형의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결국에는 정부 스스로가 NGO와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문명 경제의 발전

세계는 지금 지식과 정보, 문화, 관광, 체육, 환경, 생명, 정신문명의 산업화등 신문명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비자를 위한 경제철학을 확립하고, 아울러 경제적 생산력에 대응하는 분배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NGO는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발전되어야 한다.

생활 공간으로서의 시민사회 형성

시민사회는 단순히 정부영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 창조와 건설, 그리고 생활 민주주의의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NGO들이 비판의 영역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을 의미 있게 만드는 생활세계의 창조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세계의 창조

결국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고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이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삶의 공간이자 문화창조의 공간으로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