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생이론

 

NGO 발생이론  

           낙서장

2017.02.06. 10:4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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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의 NGO 에세이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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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상호 견제적 역할을 하는 정부와 시장의 양대 제도가 있는데도 다양한 NGO가 존재하고 있다. NGO는 정부와 시장을 상대하거나 그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기능, 견제기능, 교육기능, 조정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는 NGO의 이러한 기능과 연관하여 NGO의 발생이론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들 수 있다.

시장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해와 같은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이것을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하며 무엇보다도 시장은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NGO가 발생하여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한다.

시장의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을 초래한다. 정부는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정부실패라고 하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후생경제학에서 말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NGO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를 들 수 있다.

즉 NGO는 국가권력이 지닌 억압과 독점력, 경제권력이 지닌 불평등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발생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제공하는 기구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권력기구라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부정부패 방지, 인권옹호, 경제적 평등, 정치개혁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NGO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발생하였다. 또한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불평등, 환경파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NGO는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경제정의와 같은 분야에서 기업의 이기주의를 감시하고 시민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하였다.

셋째, 정부보조금도 NGO의 발생을 유발한다.

정부는 국민이 바라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민간부문에 이양하거나 위임한다. 그런데 공공재 성격이 강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NPO나 NGO에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가 NPO나 NGO에 서비스 생산을 위임할 때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데 NPO나 NGO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필요를 느끼면서도 설립되지 못하다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설립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NPO나 NGO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