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NGO

정부와 NGO (과제)

 

과제명 [1주차 과제] 정부와 정부실패

과제제출일시 2016-02-29 00:00:00 ~ 2016-03-06 23:59:00

참고자료

과제내용

[과제 사례]

시화호 사례에서는 다양한 문제의 발생과 증폭으로 인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 간에 요동치는 혼돈을 경험했다(이종원.홍성만, 2009). 당시의 환경보전법에 근거하면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고 공사가 착공된 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행되었지만 형식적인 것으로 더욱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는 못하였다.

 

[과제 내용]

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게 된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최근 NGO와 정부와의 관계를 논의한 논문들과 저서들을 바탕으로 정부실패 극복을 위한 NGO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시오.

 

- 분량 : A4용지 2~3매 내외

 

과제명 [2주차 과제] 정부개혁과정별 NGO 참여방안

과제제출일시 2016-03-07 00:00:00 ~ 2016-03-13 23:59:00

참고자료

과제내용

○ 정부개혁과정별로 NGO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사례> 6ㆍ4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6ㆍ4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 지방정부가 시민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 주체와 시민사회 리더들이 참여하는 시정혁신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정혁신위원회가 자문기구를 넘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대안 수립 및 실행 권한을 갖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직 부패와 불합리한 인사제도 등을 개혁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중략) 한 대구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정책에는 우리 쪽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는지는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구일보 2014년 6월 3일자 보도내용 중에서)

http://www.idaegu.com/?c=5&uid=294896

 

2. 참고사항

 

○ 최근 정부개혁에 있어 NGO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본인이 시민단체의 일원이라고 가정하고, 정부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언론매체에 실린 시민단체의 개혁요구사항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과제명 [3주차 과제] 거버넌스의 이해

과제제출일시 2016-03-14 00:00:00 ~ 2016-03-20 23:59:00

참고자료

과제내용

노무현 정부의 개혁지향성은 시민사회를 조합주의적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며,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개혁 및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운동이 시민정치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겨레 2003년 5월 25일자 신문보도내용 중)

 

 

(과제) 노무현 정부의 거버넌스가 기존의 정부의 논의와 구별되는 특징을 정리하고, 예를 생각해보세요.

1. 거버넌스의 기본적 의미와 등장 배경을 고려한다.

2. 거버넌스가 갖고 있는 제 원리들을 이해한다.

3. 거버넌스적 사고가 적용될 수 있는 예들을 생각해본다.

 

*분량: A4용지 2매 이내

 

*과제방에 제출합니다.

 

과제명 [6주차 과제] 님비현상과 NGO

과제제출일시 2016-04-04 00:00:00 ~ 2016-04-10 23:59:00

참고자료

과제내용

1. 주제

 

○ 아래 사례에서 제시된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시위와 같은 사회현상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그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에 대해 논하시오.

 

<사례> (상략)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선 밀양의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밀양 역시 타 지역에 세워진 송전탑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다는 점에서 지역의 송전탑 건설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대의에 어긋나는 명분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환경, 건설노동 단체 등 외부세력의 개입이 밀양송전선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한전측은 협의체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기전문가를 추천한 반면, 주민측에서는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NGO 등 사회운동을 하는 인원으로 구성됐다. 현재까지도 밀양에서는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동조합, 현지 주민 등이 모여 밀양 송전탑 공사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외부세력들로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밀양 주민들과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밀양 송전탑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주경제 2013년 7월 29일자 보도내용 중에서)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728000096

 

2. 참고사항

 

○ 이를 위해서는 각종 언론매체에 실린 지역이기주의 사례 등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과제명 [10주차 과제]- 중간자로서의 NGO 역할

과제제출일시 2016-05-02 00:00:00 ~ 2016-05-08 23:59:00

참고자료

과제내용

<사례>

 

새만금 사업은 식량자급과 수자원 확보를 목표로, 33km의 방조제를 연결해 2만 8300ha의 농경지와 1만 1800ha의 담수호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기되어, 지난 91년에 기공하였으나 현재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반대로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성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시민과 정부가 함께 갈등을 해결하는 미국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중립적 조정자가 협상을 진행하는 조정이나 규제협상, ▲ 제3자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 ▲ 제3자들끼리만 대안을 모색하는 합의회의와 시민배심원, 공론조사, 사실조사 등이 있다.(문화일보 2005년 3월 26일자 보도내용 중에서)

 

** 새만금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간자로서의 NGO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 과제물의 분량 : A4용지 2~3매 내외

 

○ 새만금 사업의 해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들과 언론보도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의 중간자로서의 NGO역할을 부각시키시오. (과제방에 가서 제출합니다.)

 

과제명 [12주차 과제] 공공부문의 부패척결에 있어서 부각되는 NGO의 역할

과제제출일시 2016-05-16 00:00:00 ~ 2016-05-22 23:59:00

참고자료

과제내용

[과제안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령, 제도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례와 같이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 스스로 청렴의지를 굳건히 하려는 노력과 감시 기구 및 내부고발제도의 명실상부한 운영도 필요하나, 투명한 시민단체를 통한 외부감시 또한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사례]

 

공직비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다. 'CNK사건'에서 보듯이 공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챙긴 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리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공직윤리는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장탄식을 터뜨릴 뿐이다. 갖가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비리를 일삼는 공직자들에게 이제는 한 치의 관용도 허락할 수 없다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선 그들의 자성과 함께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중략)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비리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관위, 행정부, 광역시·도, 시군구 등 기관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꾸려져 있다. 모두 256개에 이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어진 틀에 비해 실제 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공직자들이 공적으로 갖는 권한과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가차원의 공직 부패척결 방향 설정과 함께 더욱 촘촘하게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중략) [서울신문 2012-01-25]

 

**정해진 기한 내에 과제방에 A4 용지2~3매 내외의 분량으로 과제를 제출하여 주세요**

 

 

과제명 [13주차 과제] NGO의 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참여방안

과제제출일시 2016-05-23 00:00:00 ~ 2016-05-29 23:59:00

참고자료

과제내용

<사례>

행정자문기구 ‘단체장 들러리’

광주지역 행정기관 안팎의 각종 자문기구들이 공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비판이 높다. 시민단체들이 ‘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꼽는 자문기구들은 △무등산 자락에 8건의 형질변경을 허가한 광주 동구 도시계획위 △도심 학교땅의 용적률 완화를 요청한 광주시 규제개혁위 △광주신세계 1층 명품매장을 허용한 광주 서구 도시계획위 등이다. (중략)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절반이고 부단체장이 위원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대로 자문과 심의를 하기 어렵다”며 “대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단체장의 뜻대로 통과를 결정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출처 : 한계레신문 2003년 7월 8일)

 

<과제안내>

위 사례를 참고하여 NGO의 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참여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최근 각종 행정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대한 NGO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나 NGO의 참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행정개혁에 있어 NGO의 바람직한 참여 방안을 모색하시오.

 

과제명 [14주차 과제] 국정과정에서 NGO의 바람직한 활동과 참여의 방향

과제제출일시 2016-05-30 00:00:00 ~ 2016-06-05 23:59:00

참고자료

과제내용

<사례>

 

NGO의 다양한 국정운영의 참여활동 중의 하나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활동을 들 수 있다. 270여 개 시민, 사회단체의 1천여 명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에서 국정감사의 전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지난 13년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시상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내용>

 

한국의 NGO들의 국정과정에의 참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거버넌스 지향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흐름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정과정에서 NGO의 바람직한 활동과 참여의 방향은 무엇인가?

 

<과제안내>

 

-과제물의 분량: A4 용지 1~2매 내외

 

-최근 NGO의 국정참여 사례와 관련된 기사들을 참고하여 NGO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리함.

 

-[과제]방에 제출합니다.

 

 

 

과제명 기말과제 - 정부와 NGO에 관한 연구계획서 제출

과제제출일시 2016-06-06 00:00:00 ~ 2016-06-12 23:59:00

참고자료

과제내용

[기말 과제 안내]

 

* 주제 : 정부와 NGO에 관한 연구계획서 제출

 

* 기간 : 2016년 6월 12일(일)까지 제출

 

* 분량 : A4용지 5쪽 이내

 

* 주제 및 작성방법

 

- 정부와 NGO를 주제로 한 가제목을 선정한 후 ① 연구목적(필요성) - 1p, ② 주요 연구 내용(세 가지 내외의 소규모 내용으로 구성하는데, 주로 논의하겠다는 세 가지 정도를 꼽아 설명합니다) - 1p, ③ 주된 연구 방법(어떤 연구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0.5p, ④ 주요 참고문헌 - 1p, ⑤ 기타

 

- 연구계획서의 평가는 ① 주제의 적실성, 참신성, ② 이론검토, ③ 논리적 일관성, ④ 실현가능성 등을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기한을 엄수하시어 제출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부와 NGO.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