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참여로 지역사회를 혁신한다.)

지방화 시대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NGO의 역할
              (시민의 참여로 지역사회를 혁신한다.)

 

<우리나라 NGO의 역사>
"지방화 시대의 용인지역 NGO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 NGO활동의 이념적 변천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과 1995년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

면서 군사독재 하에 활발했던 민주화운동이 약화된 반면에 시민운동 조직이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하에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이 증대 되었고 시민단체간 협의체

가 구성되었으며 명실상부한 선진 시민운동으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정부와 시민들로부터 시민운동의

역할을 인정받았으며,
2003년 시민운동을 이용하여 당선할 수 있었던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시민사회운동을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면서 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와 행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제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사회운동의 주체인 NGO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며 무

엇이 원칙인지 혼돈하며 기준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또한 살고 있습니다. ‘시민없는 시민운동’ ‘정부와

기업의 지원’ ‘시민운동의 도덕성’ ‘시민운동의 정치성’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게되고 있는 것은 시민주

권의식이 뚜렷하고 사회비판능력이 있는 ‘깨어있는 역사주체로서 시민을 대변하면서 투명한 운영체계

가 확립되지 못한점과 자칫 정치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등 정체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지방화시대 NGO의 역할>
우리 용인지역의 시민운동을 크게 분별하자면 “지역민을 대변하여 행정을 압박하고 감시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NGO단체”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민원단체”가 있으며 “지방행

정지원을 위한 관변단체”와 “순수한 봉사활동을 위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97%에 상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용인시는 도농복합 도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처럼

지역 간 이해가 상충되고 문화의 이질성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분야에서 대립과 갈등이 많은 지

역 입니다. 용인시는 농촌지역주민과 그 지역출신 공무원의 개발논리와 도시에서 이주해온 용인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논리가 충돌하는 특성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한다는 미명으로 지난 수년간 난개발이 지속되어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가진 용인시에는 지방정부가 할수없는 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단체가

존재하고 있는것이 다행한 일이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용인지역 NGO의 역할은그 어떤 지방보다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방분권화,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하다 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방화 시대의 NGO단체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명약관하게 "지방행정이 투명,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감시하고 또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는 정책보완과 행정감

시"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NGO단체 역할은 지방자치기구의 행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행정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

민에 의한 시민의 정치와 행정이 바로서서 시민사회의 권익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기본단위인 NGO의 지방자치 참여는 활성화되어야 하며 NGO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NGO는 정부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분야에서 지역민을 대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와 선택

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정치체계에서 대변할 수 없는 입장들을 NGO

는 대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주택보급 프로젝트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때 그 지역 NGO가 그 실효성을 평가하고 대

안을 제시합니다. 또 할당제를 통해 NGO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가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정책의 기

초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난개발의 발원지 용인지역 NGO단체들의 성과>
수도권 주택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8백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용인시는 한국초유

의 난개발을 진행했고 난개발의 대명사로 전국에 오명을 떨쳤던 우리 용인시가 이제 도시기반시설들이

확충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적으로

달라지는 모습들은 다행이도 “난개발저지와 자연환경보호”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권익보

호”를 부르짖으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뛰어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을 감시한 시민단

체들이 있었고, 언론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 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성과는 용인의 역사를 길이길이 빛내줄 것이고 지역정서와 문화를 혁신 하면서 젊은이들

의 교훈으로 오래오래 남을 것 입니다.


<용인지역 NGO활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용인시의 난개발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 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정책대안의 관철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GO, 또는 시민운동이 주는 이미지가 주민자치나 지역시민사

회의 활성화에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시민단체 활동과 다

소 구분되는 차원에서 다양한 시민운동 의미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로 활동재원의 부족입니다. 지방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전무하고 순수한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라 활동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연구조사등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입니다. 이점도 활동재원의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용관변단체와 어용언론도 문제 입니다. 용인시는 막가파식 행정을 위해 어용 관변단체와 지방

언론을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순수한 시민운동을 용인시와 어용관

변단체가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원칙인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면서 “용인 시민사회는 갈등과 불신이 팽배한 사회로 추락

할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막가파식 부당한 행정을 저지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우리 NGO단체들도 단체간 연대 활동을 통해 서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 용인지역 NGO단체의 역할과 비젼>
용인지역의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훼손되는 자연환경보호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지역 NGO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또한 용인시는 아직도 국지적인 난개발을 진행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저지하고 감시하는 적극

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난개발과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이해가 대립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이웃주민을 적으로 간

주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에 도농복합도시에서 오는 지역갈등과 또한 행정구역 개

편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NGO가 상호 연대하여 문제점들을 연구조사와 토론

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역갈등해소를 위해 설득하고 아우르는 일도 우리 NGO들이 연대하

여 여론을 수집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의 NGO단체의 역할은 시민사회를 이끄는 시민운동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NGO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은 용인 미래의 횃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 글은 용인지역 시민단체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발제 원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