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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 시군구 통합 효과성제고 자치현장 토론회 ~시·군·구 통합, 도시·농촌 간 균형 발전에 효과(의정부+양주통합추진, 동두천제외)
지역발전위, 2016지역희망박람회(9.27-10.2) 17개 시도 및 10개 정부부처 참가(경기고양)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016년 6월 23일 오후 2시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지역주민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학계, 언론계 인사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군·구 통합, 도시·농촌 간 균형 발전에 효과
시·군·구 통합이 통합지역내 도시와 농촌 간 균형적 발전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통합시 지역의 인구 증가가 비통합시 지역보다 더 빠르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어 “시·군 통합의 경제성장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미미하지만 경제성장 잠재력은 통합시가 비통합시보다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며 “통합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성장률 예측 분석에서는 통합시가 비통합시보다 연평균 성장률이 8.6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다만 각 자치단체의 성장잠재력을 면밀하게 측정해 어떤 자치단체가 통합돼야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렬 성결대 교수는 이어 열린 토론에서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통합되면 ‘미군부대 입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며 “자체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고 경제유발효과는 10년간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석주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부장은 “시·군 통합은 군지역 주민의 불안감, 시 명칭 결정 과정에서의 지역 간 대립, 시청사 유치를 위한 갈등 등이 문제”라며 “통합시 지역 내 중복되는 민간단체 통합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완 대진대 교수는 “포천·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은 규제와 낙후에서 벗어나 앞으로 남북교류, 통일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며 “도 경계를 초월한 이상적인 시·군 통합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통합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양주시와의 통합을 위해 의양동(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지원 협약을 맺기도 했다. 2018년 7월 통합시 출범이 목표다. 의양동 통합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 시의 통합을 위해 2011년 발족한 단체로, 이듬해인 2012년부터 통합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추진위는 결성 당시에는 3개 시 통합을 주장했지만 지난 2월 선거구 조정으로 기존 양주ㆍ동두천 선거구에서 양주가 독립되고 동두천은 연천과 합쳐져 3개시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의정부·양주 2개시 통합으로 목표를 바꿨다.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1400억 상당의 재정 특례 등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받는다. 또 의정부와 양주가 합치면 인구가 60만 명이 넘어 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의정부시는 보고 있다.
김만식 범시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오는 9월 30일까지 양주권 통합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시민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열 것”이라며 “여론 조사를 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경향신문.
지방자치발전위, 시군구 통합 효과성제고 자치현장 토론회
현대일보 = 취재일 : 2016-06-23 취재기자 : 김한구 (hdib@hyundaiilbo.com)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시군구의 자율통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3일 오후 2시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대상주민, 시민단체, 학계, 언론, 통합관련 시군구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기복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시군통합에 따른 인구 및 경제 효과,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이 청주·청원의 통합에서 주민역할과 통합 효과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 및 사례 발표에서는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의 경우 통합이 이루어지면 의정부시를 기준으로 볼 때 226개 시군구 중 인구규모는 35위에서 8위로, 예산규모 전국 32위에서 7위로 인구와 재정적 위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과, 주민주도의 자율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토론에서는 시민단체·학계·언론인 등 6명의 패널들이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을 비롯한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 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합관련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통합논의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4년 7월에 이미 자율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군구 통합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면서 시군구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과 통합지역 발전방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상호협약,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안전망을 확보,통합 후의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980년 8월1일부터 81년8월24일까지 희망찬 의정부건설을 시정구호로 제12대 의정부시장 임기동안 투철한 행정수환으로 의정부발전의 저해요소였던 군부대 탄약고 이전을 성사시킨 장본인이기도하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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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양주 통합, 정부가 나서야" "합법적 절차 진행하면되는데 왜 세미나같은 것을 하는지 의문"
중부일보 = 반재구 park9@joongboo.com 2016년 06월 28일 화요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양주 통합에 대해 정부의 통합권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27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정부·양주 통합은 지자체보다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정부에 시군통합을 열심히 추진했지만 청주·청원 달랑 한 곳만 됐다”며 “현재 박근혜 정부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며 시군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 곳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지난 23일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주최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내비쳤다.
안 시장은 “통합의 필요성, 시너지 효과 등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왜 여기와서 세미나같은 것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양·동이 통합 관련 할 일을 다했는데 정부가 할 일을 안해놓고 위원장이 세월 다 지나가니까 ‘우리도 그런노력은 좀 했습니다’하기 위해 온 것 아니냐”며 “정치적으로 동두천과 연천이 선거구역이 묶여서 곤란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주시장과 지역 정치인이 불참한 것에 대한 질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권고를 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통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안 시장의 발언은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지, 현 시점에서 의정부와 양주 지자체장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문제는 2010년 본격 논의돼 2012년 통합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통합관련 민간단체 지원 조례까지 제정되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지역 내 반발 여론 등을 이유로 통합권고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총선 때 동두천이 연천과 선거구가 합쳐지며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동두천을 제외한 의정부·양주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통합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개최를 양주시에서 추진했지만 시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안병용 시장과 더민주 문희상 의원, 새누리 홍문종 의원 등 의정부 지역국회의원은 참여했지만 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주시는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부일보 반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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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위]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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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등록일 = 2016.07.01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 토론회 개최 자율 통합의 원칙 속 통합 효과 등 활발한 논의 진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016년 6월 23일 오후 2시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지역주민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학계, 언론계 인사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인사말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축사에 이어, 좌장은 송기복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진행하였다. 시군통합은 장기적인 상생발전 계획 세워야 효과 먼저 ‘시군 통합에 따른 인구 및 경제 효과’란 주제를 발제한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군 통합은 통합지역 내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인 상생발전계획을 잘 세워야만 통합의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청주청원 통합에서 주민역할과 통합효과’라는 사례를 발표한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은 “주민 주도의 자율통합이 바람직하며,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는 5년 정도가 지나야 가시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시군 통합효과와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승렬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의·양·동두천이 통합할 경우, 의정부의 경우 ´미군부대 입지´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다”며 지역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조석주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부장은 “통합시의 명칭, 시청사 위치 등의 결정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통합지역 내 중복되는 민간단체의 통합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김연태 경인일보 기자는 “시군 통합은 단순히 인구와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완 대진대 교수는 포천·연천·철원의 통합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이 지역은 규제와 낙후에서 벗어나 남북통일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시·도 경계를 초월한 시군 통합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권기창 안동·예천통합추진위원은 중앙정부가 통합되는 지자체 상황에 맞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대도시 특례 등 관련 제도와 적용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의양동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가한 김만식 사무국장은 “시민 중심의 통합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심대평 위원장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지역 경쟁력 강화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지역발전이 주민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시군구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83개 시군이 41개의 시로 통합되고 1998년도에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되었으며, 2010년도에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고, 2014년도에 청주시,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한 바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율통합' 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통합이 유망한 지역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심대평 위원장은 CJ헬로비전TV, 중부일보 등과 이번 토론회 개최의 의미 등에 대한 현장 인터뷰를 가졌다.
출처 =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 Copyright(c)2013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경남산청군 ‘고향희망심기’ 전국 대표사례 선정 28일~10월 1일 일산 킨텍스 지역희망박람회서 개막식 주제영상으로 상영 FOCUS NEWS = 등록: 2016-09-09 17:34
(산청=포커스뉴스) 경남 산청군이 추진 중인 '향토장학회 1인1구좌 갖기 사업'이 2016지역희망박람회 대표사례로 선정돼 개막식 주제영상으로 상영된다.
2016지역희망박람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10개 부처 주최로 오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선정은 그동안 산청군이 '고향희망심기사업'의 일환으로 향우회와 함께 향토장학회 1인1구좌 갖기 운동을 펼쳐온 것이 좋은 평가를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산청우정학사 졸업생 동문회 '산울(산청의 울타리가 되자)'이 실시하는 지역 고교생 멘토링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추진 등 새뜰마을사업, 찾아가는 음학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향희망심기사업을 추진한 것이 인정을 받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희망박람회 대표사례로 선정돼 전국에 산청의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오는 12월에 예정된 고향희망심기사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병희 기자 scnambh@focus.kr <저작권자(c) 포커스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기술진흥원 KIAT, '희망더하기 Job 페스티벌' 개최한국산업진흥기술원(KIAT)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지역 일자리 행사 '희망더하기 잡(Job)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2016 지역희망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의 '미스 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 구직자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등 지역 현장의 다양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860여 개의 지역기업이 참여하며, 4만 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시 등 6개 시·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지역 청년 인재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관 설명과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정재훈 KIAT 원장은 “주민 행복은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지는 데서 시작된다"며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희망더하기 잡 페스티벌’을 통해 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지역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개최되는 지역희망박람회는 각 시·도와 정부 부처의 대표적인 정책 성과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 지역발전의 다양한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지역 현장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다.
[이투데이/김정유 기자(thec98@etoday.co.kr)]
e-투데이
|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 | |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 |
중앙뉴스 = 변광원 기자 기사입력: 2012/06/13 [21:43]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現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지방행정체제의 큰 틀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는 것으로 특별법에서 부여한 일정에 따라 2012년 중점과제와 2013년 중점과제로 나누어 개편안을 마련했다.
2012년에는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개편위원회는 예상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통령, 국회, 지방 4대협의체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추진하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201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편과제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중점과제>
시군구 통합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통합 대상으로는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하였고
미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청주·청원 지역은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등 총 4개의 통합 특례를 추가로 채택하였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과제는
특별시의 경우 수도의 특수성, 인구·산업의 차이 등을 감안해 구청장은 직선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 안으로 결정했다
광역시는 1순위로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며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안’, 2순위로 구청장과 군수를 선출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특별시 자치구 개편안과 동일한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의 복수안을 제시했으며 광역시 구와 군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치구 개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 방지를 위해 특별·광역시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와 자치구·군간 갈등, 유사시설 중복·과다에 따른 행정 비효율,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특별법 등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수원,청주,진주,포항,창원 등 15개 도시 (평균 인구 74.8만명 일반시 대비 3.8배 재정규모 1조 2600억원 일반시 대비 2.4배))에 도 사무일부에 대한 직접 처리 권한을 인정하는 대도시 특례 발굴.
190개 사무의 특례를 발굴하여 토론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등 총 62개 사무를 확정했다.
<2013년 중점과제>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는 시군구 통합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으로 자칫 약화될 수 있는 행정의 민주성을 보완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등 근린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형, 협력형, 주민조직형 등 3개안을 도출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의 지위와 기능개편 과제는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시군구 통합 등으로 달라진 지방행정 여건이 반영된 광역행정 체계구축과 사무이양을 통한 기능배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강화 과제는 주민편의 증진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이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자치경찰제 실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보완·발전과제>
보완·발전과제는 개편위원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 지방자치 제도 마련을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지역유형별 자치제도 다양화는 기존의 획일적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산업 등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기관 구성방식의 다양화 및 주민선택권 부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자치제도 마련 등을 포함했다.
또 시·군·구간 경계조정 개선은, 주민 또는 지자체간의 이해관계 대립 심화에 따른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방식의 다양화(자율조정, 주민투표, 직권조정 등), 경계조정에 따른 재정손실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과제는 개편위원회 차원의 확정안으로, 앞으로 동 개편방안을 대통령, 국회 제출하는 것과 함께 국회 논의 및 입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체제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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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13 [21:43] 최종편집: ⓒ 중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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