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주민자치의 길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 !|

자치역량강화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품격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다. 품격 높은 주민들은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지역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장애물보다는 기회를 중시하며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만 열심이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주체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 자체가 품격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발전의 원동력을 받아들이는 건전한 풍토를 정착시켜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 쓰는 힘보다도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게 하는 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러한 곳은 발전하기 어려우며 품격 있는 지역에서는 스스로 인재를 육성하고, 육성된 인재들이 창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풍토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포용해 나가며 지역이 추진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려면 힘을 모으는 협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사람들의 힘을 얼마나 합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사람들이 목표를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는 달라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연대시키고 주민들의 지혜와 노력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열정이 넘쳐난다 해도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없으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는 ‘조직과 거점’을 만들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상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표현하게 하는 지도자가 스스로 행동하고 연출하는 진정한 리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지역의 문제해결은 다양한 주체의 협업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급격히 늘고 있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가는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공무원끼리만 생각하고 부서의 장벽에 갇혀 행동하던 수직적 사고에서 조직 전체를 보고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평적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예컨대, 예술문화의 창조성을 지역활성화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면 최소한 문화정책과 산업정책, 도시공간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횡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행정 내부에서의 연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지역경영은 민과 관의 절묘한 역할분담을 통해 이뤄나가야 하고 관이 앞장서서 길을 닦고 제도를 정비한 다음 민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민이 하는 사업에 관이 참여해 돕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를 통한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시설의 공동사용, 정보제공과 자문, 공동주최와 공공경영, 협정체결, 위탁 등 필요 적절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일관해야 할 사항은 모든 관계자가 목표를 공유해야 하고 하나의 큰 원칙과 방향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각 주체들의 협력적인 참여를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는 안되며 행정이 해주니 주민들은 손을 놓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더 못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는 주민이며 주민이 스스로 하려고 생각하고, 그러한 주민들이 손을 잡는다면 지역의 꿈은 현실이 되고 따라서 행정의 역할은 주민이 할 수 있는 가능영역을 키우고 그 환경을 정비해 주역인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의 총체적인 생산성이며 주민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의 대응능력이 아니라 안락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조건의 실현이기에 따라서 주민도 스스로의 땀과 지혜를 보태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하고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므로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다.    민간에도 여러 주체가 있으며 한 지역의 문제는 개인과 가정, NGO와 시민단체, 커뮤니티, 상가 번영회, 기업, 조합, 상공회의소, 학교,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국가, 기타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으로 꾸려나가면서 행정의 대응능력이 높아지더라도 민간의 자발성이 떨어진다면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기에 시민들이 행정의 책임을 묻고 행정의 성과를 따지려면 시민 스스로의 역할을 다했는지도 반성하게 해야 하며 행정측도 단지 시민의 비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시민과 민간의 활동을 환기시켜 협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과 행정의 관계는 수직적 상호의존관계로 형성된 경우가 많기에 그렇게 되면 NGO나 시민단체는 행정당국에 수직적으로 포섭되고 주체적이지도 대등한 관계에 서지도 못하는 시민단체는 행정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행정과 시민이 협동한다는 것은 주민이 행정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말한다거나 그 집행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나 협동이란 NGO나 시민단체 등이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형성과정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행정 그 자체의 변혁을 주도할 정도의 ‘자치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민과 기업을 앞장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연대하게 하는 것이며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실행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보다 넓히고 활동의 지원체제로서 민과 관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며 행정과 전문 NGO 그리고 지역조직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대를 통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손을 내밀고 손을 잡게 해야 하고 지방자치(self-government)는 자율(autonomy)하는 주민들이 자기책임을 완수할 때 확대되는 것이기에 자치의 찬가(讚歌)는 책임의 구가(謳歌)에서 생성되며 주민이 주인으로 살아야 자치의 꽃이 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