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실버할인의 민간확대

황금회 연구위원

          

황금회 연구위원

노인이슈 :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실버할인의 민간확대

 

 

- 황금회 연구위원(공감도시연구실)

 

 

■ 상 황

 

(실버할인에 대한  높은 기대감)

2014년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2,305만원/년으로 평균 가구소득(4,767만원/년)의 48.4%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1) 또한, 18~65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근로가구의 빈곤율은 11.4%로 낮지만,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49.6%로 매우 높다.2) 그뿐만 아니라 부부노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1,943.8만 원이고, 독거노인의 연간 소득은 매우 낮은 909.7만 원에 불과하다.3) 따라서 대체로 고령자의 소득수준이 낮으며,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인식될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구에 할인 등의 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버할인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분에서 기업체나 정부의 배려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인에게 특별하게 할인을 해주는 소매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무려 74.8%로 나타나 실버할인에 관한 고령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높은 지출비중을 고려한 실버할인 필요)

대부분 고령자는 주거비로 연간소득의 35.4%, 의료비로 23.1%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의료비와 주거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4)

 

노인가구가 소비하고 있는 소비지출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료음료 18.4~26.9%, 의류 및 신발 3.4~5.6%, 주거 및 수도광열 14.9~20.5%, 보건 10.1~17.3%로 나타난다. 일반가구의 지출보다 비중이 높은 노인가구의 지출항목은 곡물,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등의 식료품, 의약품, 치과, 외래진료 및 입원 등의 보건의료비, 이미용 등으로 파악된다.

 

은퇴한 고령자가 노후생활비의 여유가 없어 생활 곤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령가구는 63.0%로,5) 노인의 낮은 소득에 비해 지출비중이 높은 의약품, 치과, 진료비 등의 보건의료, 육류, 수산물, 곡물 등의 식료품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의 실버할인을 추진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가구 유형별 소비지출 구성(2013년 기준, 단위 : %)>

구분	비노인가구		노인가구		노인독거		노인부부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3.0	17.6	18.4	26.9	22.6	28.0	22.1	28.7
2. 주류 및 담배	1.1	1.9	1.3	1.8	0.9	1.2	1.3	1.8
3. 의류 및 신발	7.1	5.3	5.6	3.4	4.9	3.0	4.8	2.8
4. 주거 및 수도광열	10.6	16.9	14.9	20.5	25.1	24.9	16.9	18.6
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9	2.6	4.3	4.1	4.5	4.0	4.8	4.3
6. 보건	5.9	7.8	10.1	17.3	12.7	17.9	13.5	20.3
7. 교통	12.7	9.5	11.4	5.6	5.6	3.7	9.9	6.0
8. 통신	6.2	7.7	5.3	4.1	3.1	3.1	3.9	3.5
9. 오락⋅문화	5.8	5.3	4.8	4.1	5.1	4.2	5.4	4.2
10. 교육	11.9	8.3	4.7	1.3	1.2	0.0	0.3	0.1
11. 음식⋅숙박	13.4	10.3	11.2	5.6	7.0	4.0	9.2	5.1
12. 기타상품 및 서비스	8.3	6.8	7.9	5.5	7.3	6.0	7.9	4.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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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출처 : 임완섭(2015), 빈곤 노인가구의 유형별 소득 및 지출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01쪽

1)보건복지부(2015). '2014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254 쪽.

2)통계청(2015년 12월 21일)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도자료) 2,40쪽,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3)보건복지부(2015). ‘2014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254 쪽.

4)보건복지부(2015). ‘2014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294 쪽.

5)통계청(2015년 12월 21일)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보도자료) 42쪽.

 

 

■ 담 론

 

(취약한 민간부문의 실버할인)

우리나라는 노인을 공경하는 동방예의지국의 시각에서 실버할인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 공공부문에서 실버할인은 양호하지만, 민간부문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보편화한 실버할인은 대공항으로 타격을 받은 노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실버할인이 활발한 미국의 2014년 노인빈곤율은 21.5%이지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회원국에서 가장 높으므로6)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실버할인이 더 절실한 상황에 있다.

 

(민간부문에서 다자녀 우대혜택에 비해 부족한 실버할인)

경기도는 다자녀 정책으로 일부 문화시설의 관람 혜택, 다자녀 우대카드로 출산용품 및 분유지원, 학원, 건강검진, 쇼핑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편 바 있다.7) 또한, 다자녀 가정에게 일부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혜택을 주기도 하고, 몇몇 경기도도립의료원은 일부 진료비의 30% 정도를 할인하는 혜택이 있다.

 

심지어 다자녀를 위해 병원, 한의원, 의류, 안경점 등의 업종에서 5~10% 정도의 할인을 하고 있지만, 고령자에게 절실한 실버할인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 아이플러스카드가 제공하는 다자녀 우대 업종(개소수)>

	전체	서울	인천	경기도	기타 지역
건강관리/건강식품	43	1	0	41	1
공영주차장	6	0	0	6	0
떡/제과/커피	76	0	0	76	0
문구/서적	31	0	0	30	1
문화/공연/박물관	42	0	0	42	0
미용	145	0	0	145	0
병원/의원	82	3	1	77	1
분유/유아식/기저귀	6	3	0	3	0
사지관/액자	41	0	0	41	0
산후조리원	14	0	0	14	0
생활/쇼핑	417	45	20	347	5
아동복/성인의류	337	118	37	182	0
안경점	171	21	12	113	25
여가/숙박	16	0	0	16	0
외식/음식점	887	0	0	883	4
자동차/주유	93	2	0	91	0
출산/육아용품/유아의류	398	114	26	258	0
키즈카페/놀이공원	7	0	0	7	0
학원/교육	230	4	0	226	0
한의원	160	0	0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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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출처: http://ggiplus.bccard.com/app/ggiplus/html/benefit/store.jsp에서 재구성

6)OECD (2014), OECD국가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www.OECD.Stat

7)베이비뉴스 (2012.6.13.),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혜택 업그레이드 : 아이플러스카드 소유자, 박물관 등 무료 관람, 경기도-경기문화재단-농협 업무협약 체결, 김소희 기자, http://ibabynews.com/.

 

(미국의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실버할인 혜택)

미국의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할인은 의료비의 지출이 많은 약국, 식료품, 의류 등의 상가나 체인점에서 제공되고 있다.

 

약국인 Rite Aid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처방약은 화요일에 10%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의류체인점은 50~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화요일 등의 지정날짜에 10~20%을 할인을 제공하며, Walgreens마트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회원일 경우 월 일회 20% 등의 다양한 실버할인의 혜택을 주고 있다.

 

 

■ 시사점

 

(실버할인 점검 및 실버필수품에 대한 할인 유도 필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실버할인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대체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며, 고령자는 소득이 낮고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고령자의 소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단기적으로 미국과 같이 실버할인을 권장하는 것도 간접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

 

고령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방편으로 실버할인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민간부문에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민간 실버할인을 위해 실버할인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고령자의 생활필수품에 대한 할인을 권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실버할인 연령 및 시간대 설정, 기업유인책 추진 필요)

민간업체의 마케팅을 고려하여 실버할인 대상연령을  65세를 전후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버할인 시간대로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뜸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빠지는 요일이 없도록 배정하거나, 아니면 매월 특정 날짜나 요일을 설정하는 방식도 있다.

 

민간부문의 실버할인을 권장하기 위한 기업체의 유인책으로 다자녀우대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실버할인을 제공하는 기업체를 선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 이 글은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