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에서 지역주의의 상징은 영호남 갈등으로, 1971년부터 심화되었다.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나선 박정희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100만표 차이로 눌렀는데 영남에서 158만표 앞섰다. 공화당은 선거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경상도 대통령 만들기’ 구호를 외쳤다. 그 구호가 후일 이 나라 정치에 커다란 재앙의 불씨가 되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소수자가 뭉치는 것은 자위적 수단일 수 있지만 다수가 뭉치는 것은 공격적 폭력이다. 나라가 ‘경상도 독재정권’ 아래 급속한 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호남은 빈곤, 반역, 소외, 민주, 차별, 한의 지역으로 물러앉게 되었다. 그래서 정권마다 ‘호남 배려’가 미덕이자 부채가 되었다. 언제부턴가 ‘호남정치’를 내세우는 토착세력도 기득권에 집착하는 수구세력이 되었다.
지역 기준으로 정당이 갈라지는 것은 큰 불행이다. 그 불행을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더욱 심화시켰다.
요즘 들어 선거구 재조정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가 촉매제가 되었다. 선거구 조정과 더불어 지역정서를 완화시키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우선 비례대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불체포 특권, 세비 삭감 등 각종 특권을 포기하는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유용하다. 이를테면 호남에 새누리당, 영남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정수 확보되면 현재의 극단적인 지역분리 현상이 개선될 것이다.
지역주의의 극대판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정책이다.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전국이 반일 생활권에 접어들면서 더욱 ‘서울화’가 가속되고 있다. 중앙관공서의 분산,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등 누적된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광복 70년, 애써 해방 당시의 우리 모습을 되살려 보자. 못살았어도 모두가 희망에 벅찼던 그 시절을. 과연 오늘의 우리는 행복한가? 지역주의 팽배로 사회 전체가 불화와 불균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은 좋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