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현기증 나는 속도로 변해왔다. ‘민주화와 산업화’는 70년 세월 새로운 한국의 훈장과도 같은 상징이다. 지금 한국은 ‘선진 복지국가’라는 ‘광복 한 세기’의 문 앞에 서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70년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오랜 그늘들이 미래 30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적폐(積弊)임을 알면서도, “원래 그런 것”이라며 외면하고 포기하기까지 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강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 한국이지만, 실상은 우리 스스로 쌓은 벽들에 갇혀 있다. 광복 후 좌·우익 대립에서부터 시작한 갈등은 ‘지역감정’으로 옮겨붙었고, ‘지역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돼 한국 사회를 옭아매는 ‘적폐 중의 적폐’가 되고 있다.
‘파벌’은 한국 사회를 좀먹는 암이다. 사회 각 부문의 ‘끼리끼리’ 문화는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특히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부터 제 기능을 못한 채 ‘파벌정치’로 사적 권력욕만 추구해온 것이 부끄러운 우리 현대 정치사다.
그런 정치세력들에 유착한 기업인은 ‘한 몸의 권력’을 형성, 사회 상층부를 이뤘다. 민주화를 거치며 노골적인 이권과 돈의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신정경유착’은 여전하다. 투자·고용을 빌미로 해마다 기업인 특별사면이 언급되는 것도 ‘부당거래’의 한 단면이다.
재벌 위주 성장을 택한 원죄도 있다. 삼성·현대·LG·롯데 등 재벌들은 특혜를 통해 덩치를 불렸지만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1998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벌 집중도는 오히려 강화됐고, 이젠 정치권력을 넘어설 정도에 이르렀다. 대안으로 제시된 ‘경제민주화’는 아직 선거 때 반짝 슬로건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국민통합에 위협을 가할 만큼 심각해진 불평등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조정으로 상위 5%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집중도가 식민지 시기 1940년과 비슷한 30% 수준으로 퇴행했다.
‘국가주의’는 여전히 그런 갈등과 모순을 덮는 구호와 완장으로 작동하고 있다. 1970년대 ‘국민교육헌장’과 ‘국기에 대한 맹세’, 1980년대 ‘아! 대한민국’과 서울올림픽, 2000년대 ‘붉은악마’, 2010년대 ‘강남스타일’까지, 국가주의는 면면한 흐름을 이어왔다.
‘죽비소리’를 울려야 할 지식인들은 서구 추종에 매몰된 채 어떠한 통찰도 주지 못하는 생경한 지식을 유포하는 데 바쁠 뿐이다.
‘관행이다’라는 이유 등으로 직시하지 못하는 사이 이들 적폐는 독한 암종을 키웠다.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광복 100년’을 맞아서도 같은 한탄을 하고 있을 것이다.
광복 70년을 맞아 경향신문이 던지는 화두는 미래 ‘광복 한 세기’를 향한 지금 ‘익숙한 7가지 적폐와의 결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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