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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aT센터에서 개최된
'2014 세계 가족농의 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2014세계가족농의해한국조직위원회(준)와 국민농업포럼은 지난 12일 aT센터에서 ‘2014 세계 가족농의 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 가족농의 해의 의미와 가족농의 중요성, 향후 농정 방향 등을
짚어봤다.
농업계-시민사회 총 결집
가족농특별지원법 제정 주력
가족농·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정과제
핵심’ 돼야
▲세계 가족농의 해, 의미=가족농은 지역공동체와 경제를 유지하는 동력인 것은 물론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구는 밑거름이다.
하지만 농업의 뿌리이자 토대인 가족농은 다국적 독점자본과 기업농이 세계의 먹거리를 지배하면서 자본의 논리 등에 밀려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 규모화, 경쟁력을 강조하는 등 엘리트 농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가족농은 도외시하면서 지금의 농촌이 됐다.
2013년 농가당 가구원수는 고작 2.55명으로 2.61명이었던 2010년 보다 0.06명 줄어드는 등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어지는 등 우리 농업의 근본 문제는 가족농과 지역공동체의 붕괴에 있다”며
“가족농을 통한 재생산 순환구조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은 그 구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UN은 올해를 세계 가족농의 해로 선포했다. 기아와 빈곤의 종식, 식량안보 해결, 삶의 질 개선, 자연자원 관리, 환경 보전 등을
위해 가족농과 소농의 중요성을 인식, 이를 알릴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이사장은 “무역자유화 등으로 다양하게 공존해야 할 각국의 고유한 농업이 파괴되고 해체되어 가는 현실에서 세계 가족농의
해는 경각심의 발로”라며 세계 가족농의 해 선정 의미를 설명했다.
장경호 녀름 부소장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 우리나라는 평균 14.8%인데 반해 농촌은 23% 정도에 달한다”며 “UN은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가족농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전문가들은 UN의 세계 가족농의 해 지정을 계기로 가족농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농정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송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농업이 성장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기업농 보다는 가족농, 소농에게 투자하는 것이 경제성은 물론 농업의
다원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이라며 “올해를 기점으로 가족농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차흥도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장은 “협동조합의 해였던 지난해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드는 등의 신드롬이 있었다”며 “가족농특별지원법 등 법적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농업계와 시민사회가 총 결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원희 행복중심생산회장은 “가족농의 해를 계기로 지금까지 효율성만
강조한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말했다.
정영일 이사장은 “가족농을 복원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농정 과제에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도 “가족농과 소농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정부 정책도 전혀 없었다”며 “한국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가족농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농의 필요성 등을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가족농 알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완형 한 살림연합 전무이사는 “농업을 이해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캠페인 등의 운동으로 가족농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말했다.
국민농업포럼 등 18개 단체
세계가족농의해조직위 참여
소비자 공감할 수 있게 홍보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조직위원회 활동=2014세계가족농의해한국조직위원회(준)에는 국민농업포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살림연합 등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세계 가족농의 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4 세계 가족농의 해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족농의 역할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또 우리
농업·농촌·먹거리의 현실과 문제에 대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가족농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소농과 가족농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서는
등 정책적인 대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가족농을 지원하는 국내외 모범 활동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모범 가족농을 발굴해 가족농업 대상 시상도 준비한다. 또 국제 가족농의
해 기념행사와 소농·가족농사랑 캠페인,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도 진행한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이제라도 세계 가족농의 해를 계기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먹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생명·환경·농업·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조직위원회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안전한 먹거리 정책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가족농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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