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가족농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이다. UN은 세계
가족농의 해를 맞아 가입 국가들의 정부와 국제기구, NGO(비정부기구) 들과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관련
워크숍을 진행한데 이어 12일 국민농업포럼과 세계가족농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준비위가 토론회를 갖는 등 민간차원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가족농이란 ‘가족에 의해, 주로 가족의 자본과 노동력에 의한 농업방식’이다. 다국적 독점자본과 기업농이 세계의 먹거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가족농·소농의 역할과 협업화 조직화 등 그 발전 전망과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농·가족농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UN이 가족농에 초점을 맞춘 것은 농촌지역의 빈곤과 가난 해소,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생활방식 개선,
자연과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가족농과 소농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유엔이 가족농을 들고 나온 것은 경쟁과
독점 규모화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는 식량을 비롯한 인류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가족농 의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가족농은 최근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개방화와 정책적
외면으로 존폐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계 가족농의 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가족농·소농에 대한 보호 육성대책,
협업화·조직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