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적 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방분권운동의 문제점과 전략적 방안-강윤호(2011)

집합적 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방분권운동의 문제점과 전략적 방안-강윤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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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원문은 한국지방정부학회(http://www.klog.or.kr/) 학회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Ⅰ. 서론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즉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결정권한의 지방 이양 없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 및 행정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는 공식적 제도가 형식화되고 실제의 운용은 제도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공식적 제도와 현실간에 괴리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행정 상의 특징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분야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1. 집합적 행동 이론

Olson(1965)에 따르면, 대규모의 (잠재적) 집단 구성원의 공통의 목표나 이익(집합체)이 공공재적 성격을 띠게 되면, 구성원들은 무임승차의 유혹을 받게 되며,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익집단을 구성하거나 집합적 행동에 참여할 동기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의 (잠재적)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집합재 제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임승차자문제 : 공공재가 지니는 비배제성의 성격으로 인해,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일단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공통의 이익 달성이라는 집합재가 제공되면 구성원 누구나가 그 편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집합적 행동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 한다. 둘째. 비중요성의 문제 : 대규모 집단의 경우, 집합재 제공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총비용/총구성원수)이 극히 작으므로, 집합재 제공에 대한 한 개인의 공헌이 눈에 띄는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집합재 제공에 비협조할 것이다. 셋째, 조직화의 문제 : 대규모 집단의 경우, 조직화의 비용이 매우 커서 조직의 구성이 어렵다.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로 거래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규모 집단에서는 연대감과 같은 긍정적 사회적 인센티브와 수치와 같은 부정적 사회적 인센티브가 미약하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공통의 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이 자발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집합적 행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소규모 집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극복되어 자발적으로 집합제가 제공될 수 있다. 첫째, 소규모 집단에서는 자신의 부담비용(총비용/총구성원수)이 작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가 집합체 제공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집단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무임승차행위(집합재 제공에의 비협조적 행위)가 쉽게 눈에 띄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무임승차자에게 사회적 압력을 행사할 것으므로 무임승차 행위를 하기 어렵다. 셋째, 소규모 집단의 경우, 집합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자신의 지분율이 매우 높기 거대 구성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의 노력에 의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극복되고 집합재가 자발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집단에서 무임승차자 문제를 극복하고 집합적 행동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한다. 첫째, 연합구조의 형성 : 대규모 집단을 소규모 집단의 연합으로 구성하여, 대규모 집단이 소규모 집단으로 쪼개져 있다면 그러한 소규모 집단부터 무임승차자문제가 해소되어 집합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대규모 집단의 집합적 행동으로까지 연결 될 수 있다. 둘째, 선택적 인센티브의 제공 : 선택적 인센티브는 집합재 제공을 위한 비용부담을 행한 사람에게만 편익을 제공하는 긍정적 선택적 인센티브와 그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강제나 처벌을 가하는 부정적 인센티브로 구별된다. 집합재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이들 선택적 인센티브는 일종의 사적재의 성격을 지니므로, 무임승차자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의 협조적 행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2. 분석모형

Ⅲ. 지방분권운동의 주체형성과 전개과정

1. 지방분권운동의 주체형성

2. 지방분권운동의 전개과정과 주요 성과

Ⅳ. 지방분권운동이 대내·외적 환경 : SWOT 분석

1. 환경의 기회

2. 환경의 위협

3. 조직의 강점

4. 조직의 약점

5. SWOT 분석결과 요약

Ⅴ. 지방분권운동의 문제점과 전략적 방안

1. 문제점

2. 전략적 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