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지방분권관련 토론회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그런점에서 진부하게 들릴지모른다.

그러나 내용을 접하면, 이 주제는 여전히 새로운 주제이고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가치를 갖는다는것을 알게된다. 특히 나라안팍의

의 주요쟁점들이 모여지는 대선국면에서는 결코 후순위일수없는-대단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말하듯, 민주국가라면 반드시 지방자체도를 실시해야만 하고-지방자치없이 민주주의 없다-지방자치는 자치권을 본질로하는데..자치권이 주어져있지 아니하기때문이다. 지방자치부활 21년째-본격자치 5기라는 세월을 쌓았지만..현시기 우리의 지방자치는 무늬만의 지방자치이다. 각 지방들이-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수있어야한다. 자치권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자주적으로 입법을 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한과 돈이 중앙에 집중되어있다. 전주에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관련 사업을 중앙이 공모하여, 결정하고 돈을 준다.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전주시의 택지를 개발하는데, 중앙이 결정한다. 내가 최근 직접 겪고있는 사안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권운동에 앞장서있는 경북대 김형기교수의 발표가있었다. 그는 지방분원을위한 첫걸음은 헌법개정이라고 역설한다. 우리헌법에 대한민국이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입법 재정등 자치권 내용들에 대하여 풍부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단히중앙집중적인 권력구조로 정평이 나있는 프랑스가 2003년 분권형 헌법을 채택하였음을 제시하면서 말이다. '국가는 지방분권적으로 조직된다'(프랑스헌법 제1조)'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지휘,통솔할 권한은 없다'(제72조).

 

 10년전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 활동해왔으며, 그때 전북운동본부도 시작되었지만 우리지역의 분권운동은 미미하기만 하다.

오랜 중앙집중적인 권력구조에 익숙해져있으며, 많은 기득권들이 생겨났다. 기득구너세력이 엄존하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힘이 강하다. 지방에서 지역주민들이 단단히 뭉쳐서 '내놓으라'는 힘이 강해져야한다고 믿는다. 곧 지방분권운동에 힘을 모으로 연대하여 '움켜쥐고있는 힘을 '보다 강력한 '나누자는 힘'으로 바꿀수있어야한다.

 민주주의는 자신만이 자신을 지배할수있다는 기초위에 설계되어있다. 지방의 문제는 단연 지방이 결정할수있어야한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전북지역에서 지방분권운동이 다시 타오르기를 기대한다.

전라북도의정회-자치분권연구소 심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