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의 허실

지방분권운동의 허실 일반칼럼 / 신평칼럼

2014/01/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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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6일자 경북일보 아침시론] 올해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함께 있는 해이다.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선거와는 별개로, 조용히 대구나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실시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의 가장 큰 장점인, 각 지역의 자치실현에 의한 지역공동체의 견실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을 지금의 헌법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호한 입장에서 발견하고, 이를 대폭 고쳐 진정한 지방자치 나아가 지방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은 연방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연방제는 과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영남 주(州)' '충청 주' '호남 주'와 같이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모든 것을 주정부에 주자는 것이다. 필자는 헌법학자로서 현 정권의 출범 초기에 불이 활활 붙은 개헌논쟁을 생생히 목도하였다. 그 후 개헌주장이 청와대의 미온적 입장표명으로 사그라졌는데, 최근 들어 지방분권운동을 계기로 하여 그 불씨가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개헌에 관한 토의나 지방분권 토론에 다수 참여하며 필자는 참가자들과 약간 다른 느낌을 가져왔다. 그것은 필자가 오랫동안 경주에서 살아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물론 지방분권이 우리의 실정에 꼭 필요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다 높은 민주주의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점에 대하여 백번 공감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하자면 지역간 재정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 아는 대로, 현행 지방세법은 징수된 지방세를 그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만 쓰도록 되어있고, 국세의 세입을 통한 세출도 많은 부분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된다. 서울의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철 건설에 든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지방분권을 더 잘 한다 해도, 결국 수도권 그리고 지금 준수도권으로 부상한 충청권은 더 비대해진다.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와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포항과 경주 같은 중소도시, 더욱이 농어촌지역은 완전히 다르다. 이곳에 사는 국민들 삶의 수준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하여 그 격차가 더욱 커진다. 아이들조차 외면하는 황량한 벌판 같은 경주의 초등학교, 반면에 넘치는 지방세 세입으로 남아도는 예산을 쓰다 못해 구청에서 전자도서관까지 만들어 주는 서울 서초, 강남지역의 초등학교를 비교해보면 가슴이 서늘해진다. 서울의 아이나 경주, 포항의 아이나 모두 우리의 귀중한 미래이다. 이렇게 되어서야 하겠는가?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교육, 문화, 의료 등 복지의 혜택은 사는 지역에 따라 지금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대다수는 대도시 지역출신이다. 그들은 수도권보다 못한 대도시 지역의 형편을 탓함과 함께 그 대도시보다 못한 지역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음을 잊지 말고 여기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포항, 경주와 같은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입장을 배려하는 지방분권논의,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출처] 지방분권운동의 허실 |작성자 신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