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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불 당긴다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4. 1.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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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14.01.29 22:24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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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운영위회의"정당·국회에 추진기구 설치"결의
전국연대도'국토 균형발전 방안 마련'촉구 대규모 집회

총선과 대선 이슈로 부각된 ‘지방분권’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안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28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이 주 논제로 다뤄졌다.

이날 광역의회 운영위 회의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 개정운동에 시도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송세달 대구시의회, 윤창욱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전국 광역의회들이 각 정당과 국회에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를 강력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 지방분권 운동이 전국적으로 점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향후 임시회가 개회되면 “지방은 없고 수도권만 있는 수도권 중심정책에 대응하는 지방분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에선 특히 운영위원장 회의와 동시에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들이 지방분권 강화와 국토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대적 모임이 함께 열려 지방분권 운동이 이번 총선 최대 이슈 부각을 시도했다.

대구, 경북과 경남, 충남, 충북 등 12곳의 지방분권 단체들과 지역 방송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날 부산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 들어 지역정책에서 균형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를 지방분권 원년으로 삼아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겠다“고 지방분권 운동을 본격 선언했다.

전국연대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지방소비세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참여와 차지권 강화를 기본적 요구사항으로 선정하는 한편 다음달 총선후보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상만·이창재기자 입력시간 : 2012-02-28 2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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