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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대전대 30주년기념관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 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사진 오른쪽)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현재 ‘2할 자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지방 4대 협의체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후원으로 14일 오후 대전대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2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성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 및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집권이 과거 부국강병을 지상목표로 삼은 국가의 시대에 적합한 행정 패러다임이었다면,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21세기 지방의 시대에는 지방분권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촉진과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지사 등은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모두 80대 20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협의가 전무한 것이 지방분권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시·도에서 채택한 지방분권촉진조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등 지방행정의 국정참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전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소개하며 “각 지역별로 지방정부와 의회, 공공부문, 대학, 연구기관, 언론, 상공인,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국지방분권운동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지방분권과 분권개헌운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전 지방분권국민운동 대변인)은 “신문시장도 서울언론 80, 지역언론 20의 수준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중앙의 종속구조에 놓여 있다”며 “지방분권과 분권개헌운동은 지역의 역량결집을 위한 여론형성이 중요한 만큼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내부의 혁신도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분권정책과 헌법개정 특별세션을 포함한 동계학술대회에는 정세욱 명지대교수의 사회로 이승종 한국행정학회장,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성경륭·안동규 한림대 교수, 황환식 부산대 대학원장, 김형기 경북대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 오재일 전남대 교수를 비롯 한국과 일본, 중국의 행정학자와 공무원, 지방분권운동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 지방분권과 지역정당, 민관협력과 사회통합 등의 주제에 대해 28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지방분권촉진과 분권형개헌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으며, 부산과 대구시의회는 지방분권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분권운동이 재점화되고 있다. 안은복
